대학 구조개악 획책하는 김희정법 반드시 막아낼 것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 단체와 학생단체, 시민단체 소속 200여 명은 4월 29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총파업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학 구성원 단체들은 총파업 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침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주영재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을 이유도 없이 거부하고, 재벌 총수가 바른 목소리를 내는 교수 목을 치겠다고 이메일을 뿌리며, 종교재단이 총장 선임에 개입해 분쟁을 일으키는 이 곳이 바로 대학이다”고 현 대학의 상태를 고발했다.
주영재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성의 상아탑에 있다는 신념과 자부심으로 꿋꿋이 살아가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정부는 교육과 전혀 관련없는 평가지표라는 이름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부실비리 사학재단의 뒷배를 봐주며 모든 책임을 구성원에 돌리는 현실에서 대학 구성원은 함께 구조개악을 저지하면서 시스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는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법이 계류 중이다. 아직 상정되진 않았지만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설립자, 재단, 이사회가 대학을 정리해버릴 수 있게 된다.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른 당사자는 이득을 챙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전국에 많은 대학들이 난립하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많은 대학에 기업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대학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각종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대학의 구성원들도 박근혜 정부의 작태에 맞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의 그날까지 연대해서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까지 “구조개악법 폐기하고 대학공공성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