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수준 연금이 가장 큰 문제
[사람]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OECD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 고령화를 향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는 풀기가 너무도 어렵다.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2012년 출범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015년 3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으로 확대재편 되며 공적연금 전반의 강화를 주장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을 만나 연금과 연금행동에 대해 물었다.
연금행동은 어떤 단체인가?
“2012년에 연금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들 분산돼 있고 동일한 입장도 안 나오고, 쌓여있는 국민연금 규모는 400조에 달하는 상황이니 모여서 해보자 하는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양 노총, 참여연대, 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 이렇게 4개 단체가 모여 10월 23일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출범했다.
당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연금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그때 가장 히트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씩 주겠다는 공약이었다. 이러면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인수위 과정부터 기초연금 투쟁을 계속했다.
작년 5월까지 기초연금과 관련한 투쟁을 계속해왔고, 공무원연금이 터지면서 구체적인 당사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무원 투쟁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회의를 거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란 이름으로 확대 발족하게 됐다. 지금은 양대 노총과 제안 단체인 참여연대를 포함해서 305개 단체가 같이하고 있다.”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인식은 어떤가?
“2007년 국민연금 개악할 때도 연금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고, 연금 수요도 별로 없어서 노령화, 고령화에 대한 고민도 별로 없었다. 중요하게는 생각해도. 기초연금 사업을 할 땐 외롭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젊은 사람은 내가 언제 기초연금을 받나 하니 외롭게 했다.
근데 2015년 들어서면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기 시작하고 연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특히, 공무원연금이 팍 터졌다. 새누리당 안대로 하면 당장 30~40% 더 내야 하고 깎이는 것도 상당 수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분노하게 됐고 그것이 연금 이슈를 확산시켰다.
그 전에는 신뢰도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수익률이 괜찮고 하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주부들도 많다. 그리고 국민연금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설문조사 해보면 노후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나마 하나 준비된 게 국민연금이라고 한다. 당장 노후는 다가오고 나는 은퇴해야 되는데 준비는 안 돼 있고 국민연금이라도 제대로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금과 관련된 요구도 많아지고 계속 이슈화 될 거다. 그래서 국민행동 땐 비상설기구였는데 연금행동은 상설연대체로 바꿔 활동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기금고갈과 적자로 연금의 지속이 힘들다고 하는데?
“갈수록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지속성이 위협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OECD 기준으로 볼 때 2060년이 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GDP의 10%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는다. 유럽 국가들이 현재 부담하는 수준이서서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타협기구나 여러 단계를 통해서 다 확인했다.
적립금이 1,000조가 되고 2,000조가 될 텐데 이렇게 계속 적립해 놓은 게 감당이 될지, 운용이 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우리도 부분적립 방식으로 돼 있는 제도를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올해 필요한 것은 올해 걷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은 부과방식이다. 기금 고갈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위협적으로 공포마케팅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태를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타협기구에 참가했는데 논의에서 성과가 있었나?
“공무원 단체가 우리 연금 깎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투쟁을 같이 하겠다고 많이 싸워줬다.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노후소득분과를 요구하고 만들 수 있었다.
노후소득분과를 통해서 국민의 적정 소득대체율이 얼마고 노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공감 있는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지금의 보험금 구조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에 공감했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늘려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저연금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대타협기구가 합의하지 못하고 끝나긴 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이나 국민 전체의 노후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분석이라든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
앞으로의 연금행동의 활동 계획은?
“연금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노후가 관련된 부분인데 시간을 가지고 합의해나가고 해야 한다. 단편적으로 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접근이 연금제도 전반의 원칙과 철학을 훼손시키고 있다. 국민들도 많이 주면 좋지만 돈이 없잖아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연금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접근 방식은 결국 국가의 미래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국민들 인식도 바꿔야 하고 제도도 바꿔서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지금 운영되는 실무기구에도 김연명 연금행동 정책위원장이 들어가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타협기구 당시 복지부 자료 중에 현재 노동자 4.5%, 회사 4.5%, 합계 9%를 내고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40%인데, 기여금을 1%만 높이면 소득대체율을 50%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럼 노동자가 0.5%, 회사가 0.5%만 더 내면 된다. 이것에 기초연금 10%를 포함해 60% 정도가 된다면 저연금 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것을 알리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