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갈등관리 능력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 감소하던 노동조합원 수, 1990년 이후 최대 규모로 늘다 [숫자가 만난 한국사회의 쌩얼] (7)
한국사회의 갈등 수준은 특별한 조사나 통계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최악이라는 걸 체감할 수 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세월호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주요 사회적 문제가 협상 테이블보다는 거리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마저 경찰의 차벽으로 꽁꽁 차단하는 실태가 한국의 갈등관리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갈등관리 10% ↑하면
1인당 GDP 2.41% ↑
‘사회갈등관리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갈등관리를 10% 증가시킬 경우 1인당 GDP는 1.75%~2.4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포럼> 3월호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밝힌 내용이다.
▲ 사회갈등요인지수
갈등정도를 알기 위해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를 산출한다. 사회갈등요인지수는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 민족문화 갈등, 인구스트레스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은 민족문화 갈등을 포함할 경우 24개 OECD 국가 가운데 10위지만 민족문화 갈등을 제외할 경우 칠레, 이스라엘, 터키에 이어 4위다. 사회갈등관리지수는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의 항목으로 산출한다. 한국은 34개 OECD 국가 가운데 27위로 매우 취약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 두 지수를 통해 한국은 갈등요인은 높고, 갈등 관리수준은 낮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자료에서는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를 결합한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해 OECD 국가 간 비교를 수행했다. 그 결과 한국은 비교대상 25개국 가운데 5번째로 갈등지수가 높아 하위 20% 수준에 해당되었다. 한국보다 갈등지수 순위가 열악한 나라는 터키, 칠레, 그리스, 이탈리아다. 갈등지수가 양호한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 OECD 국가의 갈등관리지수 순위
갈등지수를 통한 경제성장과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갈등관리가 10% 증가할 경우 1인당 GDP는 1.75%~2.41% 증가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곧 갈등관리를 통해 약 25조 원에서 34조 원(한국의 2013년 GDP 기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자,
다시 180만 명 시대 진입
한국노동연구원은 ‘2015 KLI 노동통계’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임금, 고용, 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통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1989년부터 임금교섭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된 ‘임금관련 통계자료집’을 1992년부터 노동통계 전반으로 확대해 해마다 ‘KLI 노동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주요 쟁점별로 대표적인 통계의 시계열 변화만이 아니라 심층적인 노동통계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최저임금의 연도별 변화와 노동조합과 조합원 규모의 연도별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한다.
▲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1988년에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어 왔다. 시급을 기준으로 1989년 600원이던 법정최저임금은 올해 5,580원이다. 매년 다음해 최저임금을 논의해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위원 중 많은 수가 바뀌어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이전부터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 연도별 노동조합 및 조합원 수 추이
한편 1990년을 정점(노동조합 7,698개소, 조합원 188만 7천 명)으로 감소하던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2010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3년에는 조합원 수가 184만 8천 명(노동조합 5,305개소)에 달해 1990년 이후 최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