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 4월 3주
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7일(월)
□ HD현대 5사 노조, 23년 단체교섭 공동요구안 마련
▷ [관련기사] HD현대 5사 노조, ‘산업전환 협약’ 등 공동요구안 발표
□ 학교비정규직 집단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 [관련기사] 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잠정합의... 급식실 배치기준 등 과제 남아
□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한진택배 쿠팡 물량 이탈 따른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
▷ [관련기사] “한진택배, 택배노동자 차별 없이 생계지원금 지급하라”
□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 유아교육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유아교육계, "유치원→'유아학교' 명칭 변경 촉구“
□ 금속노조, ‘쌍용차 국가손배 소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및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와 금속노조 등이 17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국가손해배상 소송 중단을 촉구함. 이들은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의 위법한 진압을 인정한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행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함
□ 공공연맹 대표자대회 개최, ‘대정부 투쟁’ 선포
▷ [관련기사] 공공연맹 “노동탄압 저지, 공공노동자 권익 수호 투쟁 나설 것”
□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 출범 선포 및 80만 국가직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승진적체 대응’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 출범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설립
▷ 어떤 내용? 지난달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 화재 이후 사내협력업체들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와 권고사직 통보를 했음. 이에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함. 금속노조는 13일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설립 총회가 열렸다고 17일 전함.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폐업한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퇴사를 종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대로 쫓겨날 수 없다는 일념으로 금속노조의 문을 두드렸다”고 설명함
□ 공무원보수위 재편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노총·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우정노조·서울경찰직협대표단이 공무원보수위의 전면 개편을 통한 보수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의 다음해 보수인상률을 논의하는 기구로, 인사혁신처 예규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무원보수위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이유로 “보수위 결정을 기재부가 예산반영에 수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보수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사, 경찰 및 공공부문 300만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보수 결정에 대한 논의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길 조차 없다”고 주장함
□ ‘서울시 공공돌봄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서사원은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를 권역별 4개로 통폐합하고 데이케어센터 2개, 국공립어린이집 7개에 대한 위탁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밝힘. 또한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종료해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정규직 채용은 더 이상 없다고 발표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를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일부 학부모들은 “서사원 운영 축소는 서울시 공공돌봄의 축소”라며 “서울시민들이 공공돌봄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사원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 공공돌봄대책위’를 발족함
□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민주노총 예방
▷ 어떤 내용? 지난 5일 전주을 지역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민주노총을 방문함. 강성희 의원은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힘 있는 선거 투쟁이 당선의 밑바탕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설움 잊지 않고 국회에 가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반영하겠다”고 밝힘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인력확충을 위한 학생·신진연구자 연구과제 지원사업 공모
▷ [관련기사] ‘보건의료인력 확충’ 연구, 보건의료노조가 지원한다
18일(화)
□ 2023년 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파행
▷ [관련기사] 최저임금 첫 회의 무산... “위원장 직무유기”
▷ [관련기사] [포토] 결국 무산,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권순원 간사 사퇴 촉구
▷ [관련기사] [포토] 양대 노총 “권순원 공익위원, 최저임금 심의 자격 없어···사퇴해야”
□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요구 국민 의견 발표 및 제안서 전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노총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정부에 국민의견서 전달
□ 금속노조 ‘ 대정부 요구안’ 발표··· 4일까지 답변 요구
▷ [관련기사] 5월 총파업 내건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안은?
□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무직위원회법 제정하라”
▷ [관련기사] 공무직위원회법 환노위 도마 올랐다
□ 중구청 행정대집행에 대한 세종호텔 여성해고자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세종호텔 공대위, 인권위 진정... “천막 철거 시 인권침해 발생”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학교급식종사자 퇴사 급증과 채용 미달 사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K-급식 빨간불? 입사 6개월 내 퇴사하는 학교급식종사자 급증
□ 이주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이주가사노동자 ‘노동착취 개악안’ 논의, 무례하다”
□ 사무금융노조, 한국은행지부·금감원지부 집단탈퇴 관련 서울지노위 시정명령 규탄
▷ 어떤 내용?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무금융노조 규약 하부규정인 ‘조합원가입·탈퇴처리규정’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 요청을 의결함. 시정명령 대상 내용은 ‘해당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는 문구. 앞서 한국은행지부와 금융감독원지부의 사무금융노조 집단 탈퇴에 관한 것임. 사무금융노조는 규약에 의거 탈퇴절차를 밟지 않고 지부 대의원대회를 통한 탈퇴를 수용하지 않음. 사무금융노조는 “조합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개인 조합원 권리지만, 산별노조 산하 조직인 지부가 결정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산별노조가 단위노조고 지부는 하부조직일 뿐이므로 지부 단위 탈퇴를 허용한다면 산별노조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라 밝힘. 또 “이번 시정명령 의결은 산별노조의 자주적 운영에 노동부가 함부로 개입하는 것으로 산별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 비판
□ 시군구연맹, ‘기준인건비’ 의견 수렴의 장 열어
▷ [관련기사] “행안부가 통보하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제도 바꿔야”
19일(수)
□ 생명안전후퇴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함.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개악 시도 ▲노동자 과로로 내모는 노동시간 개악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위해 활동하는 건설노조 탄압 ▲마트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 ▲화물 안전운임제 폐기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저지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금속노조 ‘1만 간부 총력투쟁 대회’ 개최
▷ [관련기사] 금속노조 ‘5.31 총파업’ 선포··· “윤석열 정권 저지”
□ 배달플랫폼노조, 배달의민족 라이더·사무직 파업 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
▷ [관련기사] 배달의민족 라이더·사무직 공동파업 나서나?
□ 금융노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개선 TF 규탄 피켓 시위
▷ [관련기사] 금융노조 “금융위, 임원과 직원 성과보수체계 구분해서 봐야”
□ 금융노조,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 안전한가?’ 토론회 열어
▷ [관련기사] 신경 써야 할 비은행권 위기 관리
□ 한국지엠 ‘생산하도급 문제 해결안’ 발표···노조, “사과부터”
▷ 어떤 내용? 한국지엠(GM)이 19일 생산하도급 노동자 현안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노동계와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채용 협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성명을 내고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생산하도급 문제 해결’이라며 선심쓰듯 협의를 운운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우선 불법파견과 노조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전함
□ 한국노총 ‘정년연장과 연령차별 법제도 개선’ 토론회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19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정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고용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 토론회에선 우리나라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중장년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옴. 또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고령 노동자 당사자의 조직화와 사회적 발언 활성화 △경사노위 통한 사회적 대화 추진 △중고령자 적합 일자리 개발과 공개(공시) 등이 제시됨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고공농성 착수 및 종료
▷ 어떤 내용?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가 2020년 12월 가이드라인을 내려 콜센터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지시한 서울시 출연기관임. 하지만 정규직 고용을 차일피일 미루다 4일 콜센터노동자 33%를 감축하겠다고 결정함. 이에 콜센터노동자 2명은 18일부터 서울인용보증재단 본사 캐노피(지붕처럼 돌출된 덮개)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임.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9일 콜센터노동자 고용에 관한 노·사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노동자들과 약속했고,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은 농성을 중단함
20일(목)
□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사위에 계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요구함. 이들은 “2023년 임단협이 시작된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또다시 하청노동자들이 실질 사용자와 임단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호소함.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민의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
□ 민주당 ‘2기 노동존중실천의원단’ 출범식 개최
▷ [관련기사] 한국노총-민주당 2기 노동존중실천의원단 출범
□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
▷ 어떤 내용?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개최함. 토론회에선 ILO 기본협약 87호, 98호를 비준한 지 2년이 됐지만, 한국 정부가 결사의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약화하는 조처를 한단 지적이 나옴.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은 “한국은 원청이 고용 구조를 악용해서 파견을 활용하는 나라”라며 “원청이 감독하는 사업을 하청에 넘기는 구조 자체가 문제이며, 원청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파견, 고용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하청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청의 불법 파견 활용을 막을 방법”이라고 강조
□ 택배노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노동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퀵플렉스 노동자, 일자리 지워지지 않으려면 과로해야
□ 전교조,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지회장 결의대회
▷ [관련기사]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축소해 교원 정원 늘려야”
□ 한국노총 담배인삼노조 한국인삼공사지부 제25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한국인삼공사지부 “고용안정성 높이고 권익향상 이뤄낼 것”
□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원선거
▷ [관련기사] 화학노련 황인석 위원장 재선 성공...“단결로 노동권 사수“
□ 공공연구노조, “공공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운영 기준 확립하라”
▷ 어떤 내용? ‘과학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출연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이들은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 의해 경영 전반에 걸쳐 엄격히 제한받아 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 연구기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율성과 창의성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함. 연구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대책 마련도 요구함
□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고 “광주·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 어떤 내용? 광주와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어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수백 명이 타지역 의료원에서 치료받음.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오는 5월 발표될 예정이지만,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공공병원 설립에 회의적이라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 건강권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에 가격표를 매겨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함
□ ‘건설산업 고용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 어떤 내용?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것으로 유명한 건설업에서 고용 문제의 해법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림. 토론회 참가자들은 미국과 독일의 건설산업 고용 시스템을 살펴보고, 한국 건설산업 고용 구조의 문제점을 이야기함.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독일의 사례를 발표하고, 김미영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건설산업의 고용 시스템에 관해 이야기함. 권두섭 변호사는 한국의 건설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함
▷ [관련기사] [포토] 건설산업 혁신·고용구조 개선 위한 연속토론회 국회서 열려
□ 공노총, 영등포경찰서장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노총이 최근 불거진 영등포 경찰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경찰청에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서장 등이 모 직원에 ▲지출항목에 없는 예산 사용 지시로 사비 지출 압박 ▲해당 직원이 속한 5명 규모의 부서를 1·2계로 분리하는 등 부당한 인사 ▲해당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장들과 업무대화방을 따로 설치 ▲고성과 서류 던지기 등 인격적인 모욕과 갑질 등을 해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 경찰청 감사관실은 규정을 위반해 피해자를 인사조치하고 예산집행 규정에 어긋난 지시로 사비를 사용하게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비위를 인정하면서도, 고성과 호통, 폭언 등은 업무 과정에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질책이거나 비인격적 대우로 보기 어려운 언행으로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관련기사] 서울 모 경찰서 직장 내 갑질 논란···노조, “피해자 고립 말라”
□ 서비스연맹, 돌봄 공공성의 마지막 교두보인 사회서비스원 축소 규탄 성명
21일(금)
□ 노동부, 노동조합 서류비치‧보존 여부 확인 행정조사 시작
▷ [관련기사] “법을 넘어선 부당행정입니다” 반박에 발길 돌린 노동부
▷ [관련기사] 노동부, 한국노총 회계 현장조사서 ‘사회적 책임’ 운운
▷ [관련기사] 노동부, 회계장부 보러 노조 사무실 간다
□ 공공병원 착한적자 해법모색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으로 인한 이른바 ‘착한 적자’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됨.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주관하고,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가 공동주최함.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 속 논의를 이어감. 보건의료노조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와의 노정합의 이행 정례회의 등을 통해 상반기 내 공공병원의 공익 적자, 공익적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노정합의 이행을 요구로 내건 오는 7월 13일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바 있음
□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학교급식 정상화 및 산재추방 경기도민대책위원회와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 민간위탁 운영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이들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오는 2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급식의 위탁허용 범위를 조식·석식 외 중식(점심)시간까지 확대 안건이 논의될 예정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교급식 위탁 운영이 확산된다면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로 급식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학교급식은 직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함
□ 마트노조, 청주시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강행 규탄 성명
▷ 어떤 내용? 21일 청주시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고시 통해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함. 이에 마트노조는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고시 변경”이라며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는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강탈한 두 번째 지자체가 됐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이범석 청주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