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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절박함에서 출발[커버스토리] ① 광주의 새로운 시도, 노동과 발을 맞추다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
광주發 사회통합형 일자리, 한국사회 바꾸길 기대
2018. 01. 09 by 하승립 기자
광주가 주목받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혁신 전략의 핵심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꺼내들었다. 그로부터 3년. 누군가는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을 발견했다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실체 없는 뜬구름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광주는 무엇에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인가. 광주는 왜 ‘광주형 일자리’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인가. 지금 광주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추적해 봤다. 아울러 윤장현 광주시장,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당사자인 광주시청 청소노동자를 만나봤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에게 있어서 ‘광주형 일자리’는 민선 6기 시정을 대표하는 과제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임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오해와 비판, 그리고 무수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앞으로 광주광역시가 나아갈 방향은 광주형 일자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해 왔다.

비단 광주라는 지역을 넘어,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형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기본 정신 아래,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실험을 계속해 왔다. 가장 가까이에서 다양한 변주곡을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했던 윤 시장에게 물었다.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 혁신운동

그동안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무엇인가?

지역사회가 연대와 혁신으로 노사관계와 생산 방식을 바꾸고, 일자리의 질 개선과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개선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 혁신운동이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와 생산성에 주목하고 노사와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 및 장시간 노동과 임금격차 등에 변화를 주자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도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라는 지역에서 제안하고, 지역 공동체의 문제해결과 이상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광주형’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문제의식의 출발과 해결의 방법, 최종 목표 등에 대해선 한국 사회 곳곳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출범한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역, 정치, 경제, 노동, 학계가 광주형 일자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형 일자리가 시작된 계기는 무엇일까?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랄지, 중요한 국정과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전쟁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 과제는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 동력이 되거나, 막중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는 결국 투자가 있어야만 한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이나 산업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노사관계나 임금문제 등도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가 성장이 둔화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무엇이 선진(先進)의 상태냐는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노사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다. 여전히 회사는 노동조합을 당근과 채찍으로 얼마나 덜 주고 끌고 갈 수 있느냐로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한다. 또 노동조합은 어떻게든 투쟁을 통해서 최대로 임금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만 고착된 측면도 있다. 아직까지 인식이 거기에만 갇혀 있는 거다.

아무튼 두 가지 구시대적 관점에서는 지금의 현실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경영을 통해 파이를 키워서, 그 과실을 나눌 수 있는 생산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점점 더 경쟁은 치열하고 넓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나머지 다른 한 측면에서 문제는,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문제도 문제지만, 새로 사회로 나서는 청년들,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또 다른 방향의 고민이라는 거다. 그런 맥락에서 노동조합도 지금 당장 내 일터에서 적정 노동시간을 지키고, 회사의 이윤을 적절히 나눌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는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위한 논의의 틀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기업별 노사관계가 따로 따로 가고 있는 것이고. 지역에서라도 좀 사회통합형 인식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출발점이다.

노동시간도 줄이고, 일자리도 늘리고, 임금도 적정 수준으로 맞추고. 임금 수준에 대한 얘기는 저임금을 더 줄이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노사가 협약을 통해 맞춘 것을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니, 광주가 준비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단지 구성에서 이런 모델을 준비해서 적용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통합추진단을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 우선 이러한 컨센서스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다. 노동계의 동의를 구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한 사람이 태어나 노동을 통해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단순히 생존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인간으로서 독립된 주체가 되는 것이다. 가정을 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조건인 것이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로도 소중하다는 박애적인 철학보다 한 단계 현실이 입혀져, 일을 통해 인간의 존엄이 시작되는 것이다.

생명존중, 일을 통한 인간의 존엄, 사람 중심의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인식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구조가 이뤄질 수 없다. 이런 너무도 평범하면서도 절박한 생각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노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인간도 사회도 설 수 없다

앞선 언급처럼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노사 양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이를 망라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회통합추진단도 구성했다. 현황은 어떠한가?

먼저 사회통합추진단은 단순히 시의 노동전담 부서로서 실무적 기능만 하는 게 아닌, 시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접근, 노동조합의 활동과 목소리에 대한 보다 가까운 소통의 추구, 아울러 지역사회의 최대 규모 사용자의 하나로서 그 모범을 다하고자 내부에 행정부서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다.

2016년 7월에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로서 ‘광주광역시 더나은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엔 현재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 경영자총협회, 광주 상공회의소, 광주 여성단체협의회, 광주시 교육청, 전남대, 조선대 등 22개 단체가 참여해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 지난 6월에는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기초 협약’을 체결했다.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도 조직되어,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단지에 시범 혁신단지를 조성,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과 동참을 위한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지난 9월에는 광주 지역의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 600여 명이 10년 만에 함께 손을 맞잡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기원’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 사회의 공감과 성원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정책적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격차, 불평등의 구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성과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부터 언급해 보자. 일각에선 이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노동조합이 더 세질 테고, 임금을 올리기 위한 등의 투쟁 강도는 세질 거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나타난다.

임금은 원래 용역회사에서 받던 수준보다 조금 올렸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하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자존감, 조직 구성 안에서의 주체 역량, 노동자들의 의식이 굉장히 향상됐다. 전체적인 근무환경이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또한 정년이 보장되고 하니 나아가 가족들의 삶에서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 지방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데는 광주가 처음일 것이다.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가 선진화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조합을 협치의 파트너로 바라보느냐, 관리할 대상으로 보느냐에 대한 확연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민간영역으로 좀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또한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담론과 발 맞춰, 광주형 생활임금을 공공 영역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서 중요한 아이템 중의 하나인,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새로운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노동계와의 소통과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다.

처음부터 함께 해 왔던 한국노총 지역본부와의 신뢰는 더욱 굳어지고 있으며, 상급단체의 입장 차이로 의제 자체가 타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민주노총 사업장과의 유대와 신뢰도 개선되었다. 물론 조직의 입장 때문에 민주노총 지역본부 단위에서 결합은 한계가 있었지만, 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장인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단위 노동조합들이 지난 9월 행사에서 손을 맞잡았다. 그 이후 호프데이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익금을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으로 내놓았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를 위한 작업도 진전이 있다. 아직 뭔가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산업단지 단위에서 노사문제를 풀 수 있는 논의의 틀거리, 새로운 접근,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단지 단위의 대화 및 결정 구조, 이런 것까지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공공부문 불평등 해소부터, 민간까지 확대 시도

지방분권이 화두인 시대지만, 현실은 여전히 중앙집중적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199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우리 광주는 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 특히 난 시민연대대표 등의 활동을 하며 광주가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이처럼 시민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소중함을 알기에 시민 시장으로 취임할 당시, 주민자치를 확대하고자 전국 최초로 참여혁신단을 신설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을 시행해왔다. 물론 광주시민총회 개최나 600여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한편에 늘 아쉬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시민들과 힘을 합해 여러 시책을 고안할 때, 예산부족의 어려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법률문제 등에 막힐 때가 있었다. 즉, 여전히 많은 권한과 재원, 조직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광주는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 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내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지역 특색에 맞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재정분권뿐 아니라 필히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책임’ 하에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2018년 개헌투표에 대비하여 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더불어 지방분권에 대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동반자로 설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바꾸는 위대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층 발전하였고 시민의 힘은 강력해지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참여와 현실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갈등이 더욱 첨예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갈등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그 일례로 신고리 5, 6호기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한 사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갈등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도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이해당사자 갈등 등 다양한 사안이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통합추진단 내에 갈등관리팀을 신설하고 매년 갈등진단, 진단에 따른 등급결정, 등급결정에 따른 갈등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갈등전문가를 통한 갈등코칭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화된 갈등은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시민들을 통해 사회의 통합된 힘으로 발전하고 상생의 분위기를 지속시킬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기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특히 조직 구성원이나 수장이 바뀌는 경우, 그 방향이 달라지는 점에 대한 우려는 없나?

우선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르라’식의 리더는 시대에 안 맞다고 본다. 나 혼자 지도와 나침반을 갖고 있고, 독도법을 알고 있는 리더의 시대는 지났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함께 어디로 가야할지 같이 지도를 그려나가는 사람이 지도자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가 다 공유되는 세상이니까. 옛날에는 소대장만 지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네비게이션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란 상황의 인식을 어떻게 함께 공유하고, 가야할 방향을 함께 토론하고, 그 길에서 힘을 모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한 것처럼, 이와 같은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결국 그 리더가 살아온 삶이 어떤지, 새로운 고비 고비마다 함께 걱정도 나누고, 그 속에서 희망도 만들어냈던 신뢰의 경험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 개인의 인생 차원에서 느끼는 이러한 생각은 결국, 조직이나 정책의 사활과 미래와도 들어맞는 철학이다.

광주가 가고 있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다. 1998년 기아차가 부도났을 때 2천 명의 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삶이 잘려나가는 경험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곳에서 말이다. 그보다 멀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억이 살아있는 도시에서 말이다. 지금의 성장동력은 상당히 둔화돼 있고, 앞으로 새로운 산업의 물결이 밀려올 때 자칫하면 한 물에 쓸려갈 수 있다는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말이다.

이런 역사성, 현실의 절박함이 있는 광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전반에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 광주발(發)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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