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뉴스Q

한국지엠 실사 두고 “공범이 주범을 수사하는 꼴” 산업은행 비판

민주노총, 한국지엠 부실 원인 규명 토론회 개최

2018. 04. 10 by 이동희 기자

지난 3월 12일부터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산업은행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지엠 부실 원인규명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실사 확약서에 자료 제출 관련 GM 본사를 강제할 수 있는 문구를 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실한 확약서, 과거 구조조정에서 자본의 편에 섰던 삼일회계법인, 노동조합의 참여 봉쇄 등을 근거로 부실한 실사 결과를 예고하는 여러 근거가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정책위원은 “(한국지엠 부실 원인은) GM 본사의 고의적인 부실화 및 비용 떠넘기기가 주요한 것임에 분명하나,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한국지엠 위기 원인을 두고 여러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과도한 연구개발비 지출’은 한국지엠 부실을 야기한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오 정책위원은 과도한 연구개발비 지출의 중심에는 200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CSA 협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SA(Cost Share Agreement, 비용분담협정)이란 한국지엠을 포함한 전세계 지엠 자회사들이 GM 본사와 체결한 계약으로, 신차개발 비용을 지엠 자회사들이 분담하되 라이센스는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해 GM 본사가 통합관리 하도록 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실제로 각 연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2007년부터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 평균 2,700억 원 수준이었던 연구개발비 지출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평균 6,000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오 정책위원은 “산업은행이 CSA 협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2010년 협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산업은행은 정작 핵심적인 문제인 연구개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한채 CSA 협정 개정에 합의해 주었고 그결과 2010년 이후에도 엄청난 연구개발비 부담을 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런 CSA 협정에 동의해주었던 산업은행이 실사를 통해 과도한 연구개발비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것을 밝혀내려면 과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