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노동자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한국지엠범대위, “부실원인 명확히 밝혀라”

2018. 04. 23 by 강은영 기자

“밀실실사, 짜맞추기 실사로 한국지엠 부실 원인 해결할 수 없다”

한국지엠이 제시한 데드라인이 23일 오후 5시까지 예정된 가운데 한국지엠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한국지엠범대위)는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규탄했다.

당초 한국지엠은 지난 20일까지 잠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자 23일로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노·사는 14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양동규 지엠범대위 집행위원장은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680명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4년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철회했다”며 “전환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남은 문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2일 발표된 산업은행의 존속가치가 높다는 중간보고서 결과에 대해 “한국지엠이 법정관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했다”며 “노동자 책임 전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율 범국민실사단장은 “글로벌GM의 2016년, 2017년 영업이익은 10조 원 안팎이다”라며 “원·하청 관계인 한국지엠에게 글로벌GM이 물량을 주지 않아 생긴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엠의 부실원인에 대해 “국내 내수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하락과 노동자 임금을 문제 삼는 건 순전히 회피하기 위해 엉뚱한 곳에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노동조합에도 책임이 있다”며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야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그 동안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5월 한 달간 구조조정으로 벌어진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해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듣기 전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김종훈 국회의원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와 생계, 생명이 달린 문제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행동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해당사자들 동의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논의를 통해 문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상황은 글로벌GM의 자해공갈로 인해 정부와 한국사회, 지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부품사까지 그 피해 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또한 실사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실사 참여도 필요하지만 공익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산업은행이 공적인 책무를 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이 실사 참여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지엠범대위는 ▲실사과정 공개 ▲이해당사자 참여 ▲한국지엠 근거자료 공개 ▲30만 총고용 보장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