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광주광역시 민선 6기 정책평가 토론회 열려

참여로 만들어가는 지방분권, 현주소는?

2018. 06. 18 by 박송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최준식)은 17일, 민선 6기 광주광역시 노동정책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6월 17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서울시 노동정책에 비추어 본 광주광역시 민선 6기 노동정책 평가를,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노동정책을 통해 바라본 광주형일자리의 평가와 과제를 발표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의 역사와 관행이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핵심적인 관리감독 기능이 중앙정부의 행정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정부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다고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대부분 개별적 근로관계 차원에 한정되며 노동정책의 위상이 낮아 경제 또는 산업정책 담당 부서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단위로 부서 편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는 지방정부가 노동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각 지자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 노동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여부를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노동정책기본계획상 취약근로자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고용의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구축이라는 4대 정책과제와 그 하위정책을 비교·평가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전국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 진행하였으며 대상과 규모 역시 가장 크고 벤치마킹의 대상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428명 기간제 전환, 2016년 300여명 직접 고용, 2017년 859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세부정책 실행과정에서 해당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협치와 소통의 노력을 기울 인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현대자동차가 투자의향을 밝히면서 광주형일자리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실현하려는 모델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치들과 구성요소들이 현재의 논의들에 잘 녹아 있나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 측면에서 애초에 광주형일자리라는 정책아이디어 실행방안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지형, 단계에 돌입하는 실현을 노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지역차원에서 검토,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형일자리의 핵심아이디어 즉, 일자리창출 불평등의 해소,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자본, 중앙정부 의존 방식에서 지방정부와 주체들이 주도해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서 풀어나가 보자는 문제의식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일자리가 한 개도 안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보편적인 시각인데 타당할 수 있지만 양적인 중심에서 일자리의 질서의 개혁을 지향하는 질적인 개념으로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지난 3년 여 동안의 사회적대화의 과정과 공론화 과정이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 노든 사든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 사회혁신이 동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형일자리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모델로서 광주형일자리의 도입을 이야기하는데 광주의 공감의 확산과 가치의 공유가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도입으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면서 광주시의 이해당사자들은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광주형일자리를 고민한 전문가들은 사회통합적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연대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매개로 해서 산업의 질서, 노사관계의 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했고 이것은 일종의 사회운동의 의미까지도 고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과 참여, 포용과 연대가 기본가치이고 이것을 통해 협력적 참여적인 노사관계, 왜곡된 노동시장 완화를 통해 사회통합력 증진과 함께, 노동친화적인 생산방식의 구축, 이것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야 한다면서 원하청개선, 임금격차 해소는 이것은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과 관련해, 적정성에 있어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액수만이 아니라 임금의 구성, 체계, 노동시간 등 개혁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혁신은 포용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더불어 잘사는 것이고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며 지역고용연대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민선6기의 노동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광주형일자리란 단순히 노동에 대한 행정의 지원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참여가 핵심가치라면서 광주형일자리의 지속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현재의 현대차의 투자이후 논의과정의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고용과 노동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면서 일자리창출과 노동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뤄져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손동신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은 “민선 6기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자신의 의지와 자율적인 정책기조로 지역사회의 고용과 노동의 문제를 선도하고 바꿔나갈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면서 “노동계와 지역사회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고용과 노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