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조합원 11만여 명 위촉거부···참가자 수 더 늘어날 것”
공무원연맹 “선거사무 부동의서 접수 돌입할 것, 조합원 80% 거부의사 확인”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활동에 나서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선거사무종사자 위촉을 거부하겠다고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조합원들에게 ‘선거사무종사자 위촉 거부 서명’을 받아왔다.
여기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도 17일 “선거사무 부동의서 접수와 홍보활동을 할 것이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동시지방선거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개 상급단체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거사무종사자 위촉을 모두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선거사무종사자는 선거사무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종사자 위촉을 거부하는 이유는 선거 때마다 시군구 공무원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동원되기 때문이다. 시군구 공무원을 선거사무종사자로 위촉해 놓으면 따로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동원된 시군구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받으며 일해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7일 오전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서명운동 중간집계 결과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에서 6만 7,573명이 선거사무종사자 위촉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노총에서도 3만 9,27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관련기사: 시군구공무원 3만 9,273명,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 양 노조를 합치면 약 11만여 명의 조합원이 선거사무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서명운동을 마친 단위노조는 서명지를 해당 단체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선거에 이들을 선거사무종사자로 위촉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중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금도 상당수 기초단체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참가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의 일방적인 강제할당과 동원, 부당한 수당제도에 지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선관위와 정부가 지방공무원들의 분노에 찬 요구를 수용해 지금이라도 현재의 부당한 선거사무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줄 것을 최후 통첩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도 같은 날 오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우리 조합원의 80%가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알렸다. 공무원연맹은 연맹 산하에 ‘공직선거사무개선 특별위원회’를 꾸려 이 사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공무원연맹은 “공직선거법에는 투개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 위촉하게 되어 있지만, 그간 선관위는 행정편의를 위해 선거사무 인력 대부분을 지방공무원으로 강제 동원했다. 물론 동의라거나 위촉 절차는 없었다”며 “선거제도 운영에 지방공무원의 행정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최소한으로 위촉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가 아닌 공무원 복무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