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민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지난 5월 26일 오후 3시, 벌써 커피를 3잔이나 마셨다는 공민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을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에서 만났다. 전국 곳곳에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있는 만큼 조합원들을 만나러 가야 할 곳도 많고, 마실 커피도 많았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에게 이슈는 크게 임금피크제 폐기와 공석인 공단 이사장 선임이다. 대외적인 이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이다. 임금피크제 폐기와 이사장 선임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국민들 사이에 더욱 단단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공적연금 강화 이슈’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공민규 위원장이 말하는 공적연금 강화의 중요성을 들어봤다.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이 전주에 있는데 요즘 서울에 많이 올라온다. 어떤 일로 많이 왔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라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라는, 법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써 사회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첫발이기 때문이다. 지급 명문화는 2018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이기도 하다.

20대 국회가 끝났다. 국민연금법 개혁 관련 계류 법안 96건이 폐기됐다. 20대 국회서만큼은 꼭 통과됐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었나?

많은 개정안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3가지만큼은 법제화해야 했다.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지급률(소득대체율) 상향 등이다. 지급보장 명문화와 사각지대 해소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도 각계각층이 이견 없이 합의한 사항이었다. 지급 명문화의 중요성은 앞서 말했다. 크레딧 제도 확대도 지급 명문화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이라는 제역할을 찾는 것이다. 연금 지급률은 70%에서 40%로 계속 떨어져 왔는데, 실질적인 노후보장소득을 위해서는 지급률 상향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달라.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각계각층이 합의한 사안 중 하나다. 왜 모두가 이견 없이 합의했을까? 국민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게 크레딧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18~59세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64.9%, 연금보험료 납부자 비율은 52.3%로 국민연금을 내는 가입자가 18~59세 인구 절반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나머지 절반은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나머지 절반에는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같이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다. 고용이나 경제활동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국민연금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넣기 위한 작업이 크레딧 제도의 확대이다. 특히 요즘 청년 세대들은 사회적인 이유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그 시기만큼 또 국민연금 납부 기간에서 제외돼 나중에 돌아오는 노후소득보장이 열악해진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크레딧 제도의 확대는 필요했다.

왜 그러한 개정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을까?

지급률 상향, 즉 40%에서 45%로 소득대체율을 올림과 동시에 보험료율을 9%에서 12%까지 10년 동안 올리자는 안이 있었다. 우리의 요구안이기도 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여기서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했을 때 사업주들이 힘들다는 것이다. 경영계에서 반발했다.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꼈지 않나 싶다. 총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경영계의 반발이 국회의원들에게 먹힌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사용자 입장에서 비용의 증가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노동이 없었다면 회사의 성장이 있었을까. 노동자들의 노동을 활용한 만큼 비용이 아닌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그것과 함께 크레딧 제도 확대 등 이견이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개정되지 못했다.

앞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보장성뿐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중요한 한 축이다. 기금 고갈이 문제이지 않은가?

더 지급하면 더 빨리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현재 조건으로 가면 2041년에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가 된다.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적립 방식으로 기금을 형성한다.

지금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하면서 고갈 시기를 늦췄지만, 현재 출산율과 고령화 속도, 지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고갈될 수밖에 없다. 기금이 고갈됐을 때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소득보장 불안감, 사회보장 제도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국가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사회보장제도로써 국민연금의 의미인 공적연금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의 필요성을 설명해달라.

국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 전기, 의료 등이다. 거기에 노후의 삶도 포함된다. 물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계속 해소해야겠지만, 모든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이다.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중요해진 게 공공복지, 사회공공성 강화다. 강하게 표현하면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문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데, 공적연금이 잘 작동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없었으면 노인빈곤과 사망은 지금보다 월등히 높았을 것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제도는 재테크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구성원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공동 대응을 실현한다는 사회보장제도로 바라봐야 한다. 거기서 ‘공적’이라는, ‘공공성’이라는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로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역할적 지향으로 공적연금에 국민연금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 방향성 하에서 노동조합이 앞으로도 계속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1인 시위도 지속하고, 21대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설득해야 한다. 국민청원도 생각하고 있다.

공민규 위원장과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가진 공공성, 즉 공적연금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이야기를 더 나누었다. 더 나눈 이야기 중에서 공민규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들이 기업 활동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장치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설명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기금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자본에 대한 건강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줄고,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공민규 위원장은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며 하루빨리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개정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설득을 ‘또다시’ 시작할 것이다.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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