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천막투쟁을 시작으로 분위기 끌어올려
총파업 가결이 확정된 한국노총이 7~8월 총력투쟁계획을 수립했다.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한국노총은 2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3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투표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89.8%, “총파업 지지한다”
이번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 및 2015임단투 승리를 위한 전 조직 총파업 찬반투표’에는 전체 2,228개 조직 중 64.6%에 해당하는 1,440개 조직이 참여했고, 이 중 97.4%에 해당하는 1,403개 조직이 총파업 가결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적 조합원 기준으로는 772,158명 중 57.3%인 442,547명이 투표에 참여해 397,453명이 찬성표를 던져 89.8%의 찬성률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1,403개 조직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458,252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총파업 가결이 확정된 이후엔 총파업에 앞서 진행될 투쟁 계획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7월 13일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산별연맹조직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지역본부단위는 해당 노동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7월 23일 서울역에선 전국 상근간부 상경집회를 열고, 8월 22일엔 서울역 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7~8월 중엔 매주 2회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출퇴근 시민 선전전을 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 지침 철회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총파업 가결, 그 이후는?
한국노총은 이처럼 시기집중 투쟁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투쟁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총파업 총력투쟁 전개의 전제인 ‘정부 지침 강행’요건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어떻게 대응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정부가 당초 6월 17일에 발표하기로 했던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미루는 한편 총파업 가결 선언 이후에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총파업 선언을 했음에도 어떠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현 시점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투쟁 동력을 마련하고,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침 강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먼저 대화를 제안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와 정부의 긴장관계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정부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대해 한국노총 투쟁상황실장을 담당하고 있는 조기두 조직강화처장은 “현재 노총에게 중요한 것은 정부지침강행을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어떠한 ‘액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지침 강행이 계속 미뤄진다면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잘못된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가고, 정부가 8월 이후에야 지침 강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다는 측면에서 위법한 사안이기 때문에 총파업 결의는 계속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기집중 투쟁을 지나서까지 긴장관계만 유지된 채 한국노총의 총파업도, 정부의 지침 철회도 결정되지 않는 상황이 고착된다면 투쟁의 목적성도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간 끌어올린 투쟁 분위기만큼이나 현장의 피로도가 점차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에 따라 한국노총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된 일정 외에도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했던 한국노총의 관계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외에도 다양한 투쟁안이 제시된 만큼 조만간 노조간부 워크숍을 열어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대노총 제조,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차원의 결의대회도 7월 4일 오후 2시부터 각각 서울역과 대학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승용 화학노련 정책부장은 “약 3만 명 규모의 조합원이 서울역으로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