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받아도 RG 발급 안 돼
7일 오후 1시 금속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형조선소 회생 및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자회견을 개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세계 조선사업 불황의 여파를 중형조선소들이 정통으로 맞고 있다. 2010년까지 가동되던 11개의 중형조선소 중 4개 업체가 폐업을 했고, 남은 7개의 업체들도 채권단 관리(STX조선, 대선조선, 성동조선해양, 신아sb, SPP조선), 위탁경영(대한조선), 저조한 가동실적(한진중공업)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인 무역보험공사에서 RG발급(선수금환급보증 : 계약조건에 맞추어 선박을 건조 및 인도하지 못할 시 선주가 조선소에 지급한 선수금과 소정의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요구하는 환급보증)을 해 주지 않아 법정관리 상태에 놓인 김민재 신아sb지회장은 “정부에서는 조선산업을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형조선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미 신아sb 사업장 인근은 유령도시가 되고 있다”며 “중형조선소가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살고, 대형조선소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추격을 막고 조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sb는 2012년 탱커 6척에 대한 수주 의향서를 제출하였는데 금융권에서 저가수주라는 이유로 RG발급을 거부하여 수주가 무산된 바 있다. 현재는 야드 및 안벽 임대 사업만 진행하고 있고, 280여 명의 직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무급휴직 상태에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2013년 이후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70여 척의 선박을 수주하였는데, 그 동안의 적자로 인해 선박을 건조할 자금 부족 상태에 있다. 주채권단인 수출입은행이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동일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채권단은 이익을 내는 자본의 입장에서만 조선소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채권단 설득을 위해 무역보험공사, 우리은행 관계자를 수없이 만나고 국회도 쫓아다녔지만 아무런 대안을 들을 수 없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결국은 정부 정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대화를 요구했다.
이장섭 STX조선지회장은 “STX조선 역시 채권단 관리 하에 있는데 채권단에서 경영 간섭 문제도 심각하다”고 전하며 “중형조선소들은 기술력이 있고 수주단가에서 경쟁력이 있으니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는 세재혜택 등의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 계획 마련 ▲중형조선소 선박금융과 세제지원 확대 ▲중형조선소 선박수주를 위한 경영·영업지원·물량배정·기술전수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형조선소 고용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