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 노사는 산업화시대에 우수한 인적자본과 기업가적 정신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일자리 창출력은 저하되는 가운데 청년·중장년 등은 일자리 부족으로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원·하청 간, 대·중소기업 간, 정규·비정규직 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격차가 지속된 결과,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고, 정년연장, 통상임금 등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심각한 노동시장 문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제 우리는 청·장년의 세대간에, 원·하청 간에, 대·중소기업 간에, 그리고 정규·비정규직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고용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먼저,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로 인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퇴직 등 장년층 고용불안, 청년 신규채용 여력 감소 등의 문제가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득 임직원들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일정 연령 이상은 임금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거나 차감되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사의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둘째, 하청,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갈만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대기업이 하청·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원·하청 간에 납품대금이 원활히 지급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부당한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등 기본적 종사여건을 보호해야 합니다.
상생고용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 모든 주체가 마음과 힘을 모아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개혁에 앞장설 것이며 민간부문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리며, <참여와혁신>이 앞으로도 노동시장 이슈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창이 되고, 상생고용을 실천한 노사의 사례를 널리 알려 현장의 자율적 참여를 확산시키는 소통의 장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