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부 토론회 시작 전 단상 점거 하기도
500조원 국민연금기금 관리하는 별도의 공공기관 신설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오후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살릴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종욱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위원회 체계는 기금의 장단기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에 대한 논의를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해결 방향으로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해 기금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대부분의 토론자는 기금운용 전문성의 필요에 동의했으며, 현행 기금운용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나를 부른 것 같다”며 찬성 일관도의 토론회를 비판했다. 이어서 전문가 위원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공사설립으로 독립성 보장이 가능한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는 ‘기금운용공사’ 설립에 반대하며 토론회 시작 전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도 수익률 제고는 불확실하며, 막대한 추가비용만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금운용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회 발제에서 주장하는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도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금운용공사를 만들어서 기금을 위태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위해 나왔다”고 말하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전문가들의 실수에 우리 노후 자산이 한 순간에 깨질 수 있다”며 기금운용공사 신설에 반대했다.
이어, 최강섭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잘 돼 왔다”며 “수익률 제고를 이야기 하면서, 수익률 1% 올리는데 들어가는 위험성은 위험성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액은 올해 500조원을 돌파하고, 2043년에는 2,500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