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 노정교섭 위한 교섭체 마련 요구
공공기관의 총액인건비 변경 없이 임금피크제 수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28일 오전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과 공공노련은 한국노총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양 공공연맹의 입장은 명확했다. 지금과 같은 총액인건용비 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그 재원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와 기업은 조금의 부담도 지지 않고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물리는 무책임한 짓’ 이라는 것이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우리가 임금피크제를 모른척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총액인건비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입사원의 인건비도 총액인건비안에서 통제를 하니까 (군대에서)고참이 200원 주고 뭐 사오고 잔돈 남겨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고정된 인건비에서 임금피크제 재원으로 신입사원 임금까지 마련하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어제 이기권 장관이 빈손으로 왔다갔다. 너무 쉽게 왔다갔다 했다”며 이기권 장관의 방문을 저지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어제 막았으면, 그것이 현장의 동력과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김무성, 이기권 왔다 가는데, 이렇게 하고 현장에서 안따라 온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며 한국노총 지도부에 좀 더 분명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공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을 이으며, “천막에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야 한다. 천막을 쳤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어떻하나, 총리가 오든, 장관이 오든. 대신 노동이 존중받을 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어제 이기권 장관은 맨손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 노총이 국회차원에서 해달라 요청을 했다. 하지만 총대를 메고 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보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 연맹 임원들도 의견을 보탰다. 이경호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임금피크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노정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 개별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증액할 것인지, 노정교섭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자리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총액임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체 마련을 요구했다.
강갑용 공공연맹 정책실장도 “정년 연장에 필요한 인건비와 청년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모두 기존의 인건비에서 하라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10원 한 푼 부담 안하고 청년실업,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요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