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의제와 틀에 대한 이견이 겹겹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각 이해당사자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이 서로 맞서는 가운데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난망한 상황이다.
양대 노총, 대화지속은 OK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양대 노총이지만,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구조개악 행정지침을 일방 발표할 때 즉각 총파업에 나선다는 강력한 투쟁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국회 환노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기구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지도부 천막농성 18일째를 맞고 있는 한국노총 역시 논의를 재개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 않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농성장을 방문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논의 복귀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다만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노사정위원회 복귀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노사정위 복귀는 불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논의의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일단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반대 의사는 분명히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를 논의해 왔지만, 정부 주도의 사회적 논의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결렬됐다”며 “국회는 지난 시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갈등의 중재자’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바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에 앞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개입해 합의에 이른 대목을 상기시킨다.
29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찾은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회 내 별도 논의기구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밑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이인영 의원의 방문은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현재까지 당 내부적으로 진행된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내부적으로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앞서 논의 의제를 기존보다 더 확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의제를 확장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대화 재개의 방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여야 각 정당들과 유지해 왔던 정책협의체 수준의 논의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각 정당과 환노위원장 앞으로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민주노총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노동계 대표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노사정위 복귀도 언급되고 있다.
28일 가동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도 별도의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 의원은 “지난 공무원연금 이슈의 경우 기존에 이를 다루던 상설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었지만, 노동시장개혁은 노사정위원회가 상설기구로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민주노총 내 의견그룹인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30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의 국회 논의기구 제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1, 2차 파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엄정히 하며, 하반기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을 위한 전열을 다시 갖추어야 할 시점에서 느닷없는 ‘국회 논의기구’ 제안은 적잖이 우려스럽다”는 내용이다.
특히 노정, 국회를 중심으로 협상전술이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구조개선 원포인트 한시적 국회논의기구’는 그 목표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어느 것 하나 협상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며, 태도 역시 밀어붙이기식이라는 비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