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초중등교육법, 헌법도 위반 주장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현실은 아닌듯 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개정교육과정(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1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14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어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2015개정교육과정(안)은 ‘문∙이과 교육과정의 통합을 핵심으로 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방향으로 하여, 고등과정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 신설, 안전교육 강화,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교과서 한자 병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교육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제기된 것이다. 배희철 강원도 교육연구원 파견교사는 “공청회 후 3주 만에 고시까지 하겠다는 개정교육과정은 ‘벼락치기 교육과정’”이라고 비판하며, “행정절차법, 초중등교육법 23초 2항, 헌법 31조 3항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6일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총론 시안에 대한 1차 공청회’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아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 또한 방과후 학교 확대를 내용으로 하면서 지원금은 줄이고 있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 내용을 놓고도 문제 제기는 계속 됐다. 안전교과 신설, 초등한자병기, 소프트웨어 교육 신설 등은 학습량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수를 증가시키고 학습 부담을 증가시켜 사교육비를 대폭 증가 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이과 통합교육 역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따라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해주어야 한다는 교육 방향과는 맞지 않다. ‘창의-융합형 인재’도 거창한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용어로, 교육의 목적을 오염, 혼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정책으로 교육과정 개정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5개정교육과정이 최종 확정∙고시 될 경우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