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개혁’ 강행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9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가 청년유니온 주최로 열렸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김형모 『누가 내 연금을 죽였나?』 저자가 각각 발제를 맡았고,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하준태 한국청년연합 대표, 정길채 새정치연합 정책위 노동전문위원,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을 명분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다뤄지는 의제는 청년일자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맞붙으며 사회적 합의가 공회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정페이와 블랙기업에 고통 받는 청년의 삶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문제의식과 고용보험 개편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사회적인 것… 청년 위한 사회안전망 필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두 당사자의 발언이 있었다.

방송국 PD가 되기 위해 3년째 입사 준비 중인 이다솔 씨는 “PD가 되기 위해서 많게는 6차까지 전형을 거쳐야 한다”며,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를 못해 결국 취직에도 실패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에 실패해도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말을 마쳤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규원 씨는 “파티시에(patissier)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과거형”이라면서, 오늘날의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개인 성향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청년실업과 더불어 청년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청년유니온, “고용보험 개편하여 청년구직자들의 ‘협상력’ 갖게 하자”

첫 발제를 맡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며, “청년일자리 문제의 초점은 고용의 양이 아닌 질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공공부문으로 불리는 중심부와 중소기업으로 불리는 주변부의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중소기업도 ‘선택 가능한’ 일자리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한국 사회를 “불공정·고위험·저신뢰 사회”로 규정하고, 청년들을 “지위경쟁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대상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모 『누가 내 연금을 죽였나?』 저자는 핀란드의 고용보험 사례를 들며, “구직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거부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게 하려면 고용보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개편’ 공감하면서도 방안에 대해서는 쟁점 부각

두 발제자가 언급한 ‘고용보험 개편’은 대체로 참석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으나, 고용보험 개편을 노사정위에서 다뤄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석자들마다 생각이 달랐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만 잘 지켜져도 청년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마쳤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청년유니온의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고, 고용보험료의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길채 새정치연합 정책위 노동전문위원 역시 고용보험 개편에 공감의 뜻을 표했지만, “(고용보험의)운영주체로서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가 없는 정부가 적격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하준태 한국청년연합 대표는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꼼곰히 모니터링하고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총선 공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성주 정의당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고용보험료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보편복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들도 (보험료를)내고 받는 고용보험제도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위원장, “고용보험에 관한 논의기구 만들자”

청년유니온의 고용보험 개편 방안에 대해 토론자들 간 이견이 드러나자, 김민수 위원장은 양대 노총과 정당, 그리고 청년단체가 함께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청년유니온은 10일 오전 10시,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를 노사정위원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