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건전성평가·역량평가 통해 훈련시장 ‘구조조정’
고용노동부의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절반이 넘는 기관들이 부실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평가를 포기한 기관을 뺀 평가 대상기관 2,253개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189개 기관만이 인증을 받았다. 평가를 포기한 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평가 대상 3,259개 기관 중 37%만이 노동부의 기준을 충족한 셈이 된다.
이번 평가를 통해 탈락된 기관에는 학원과 평생교육시설이 가장 많았는데, 세금체납·임금체불·행정처분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노동부는 훈련기관의 평가 점수에 따라 ‘3년 인증, 1년 인증, 인증유예(탈락)’의 세 단계로 나눴다. 여기서 3년 또는 1년 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훈련시장의 우량화·대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평가는 최근 부정훈련 급증으로 인해 직업훈련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훈련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커짐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에 위탁해 총 2단계로 평가를 진행했다. 1단계에서는 준법성·재정건전성·훈련성과 등 ‘기관건전성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는 세 명의 평가위원들이 해당 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현장실사와 수요자평가 등을 통해 ‘역량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기존에는 격년 단위로 평가를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이를 실시한다. 특히 노동부는, 과거 신규기관의 80.1%가 사업 승인을 받은 것에 비추어볼 때, 이번 평가에서 절반이 넘는 기관이 탈락한 것을 두고 일종의 ‘구조조정 성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