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앞장…조선·철강·제조 전반 총파업 결의
금속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완성차 4사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결국 노동개악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새누리당 노동개악 5대 입법안은 법정 기한을 지나 사실상 국회 환노위에 자동 상정됐다”면서 “개악 법안 환노위 상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강행처리 수순이며, 금속노조는 지난 1996~1997년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에 버금가는 제2의 전면 총파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구 위원장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발의될 예정이었던 노동개악 법안이 연기됐지만, 법정 기한을 넘겨 사실상 자동 상정된 것으로 언제부터 논의하느냐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이어 “언제 파업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며 “완성차를 시작으로 조선, 철강은 물론 전기전자와 석유화학까지 제조부문 전반의 생산을 멈추는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미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환노위에 노동개악 법안을 일방 상정하거나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내리면 즉각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결정해 두었으며, 구체적인 총파업 돌입시기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된 상태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11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아직까지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당초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 일정이 중단됐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로 복귀함에 따라 환노위도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법안들을 상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예산심사소위원회를 11일 연다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한편, 민주노총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시도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총파업에는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과연 실질적인 총파업이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속노조도 이와 같은 우려를 의식해 “현장에서는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중소사업장으로 갈수록 위기의식이 높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총파업을 조직해, 시간 단위 파업(부분파업)이 아닌 96~97 노개투에 버금가는 전면 총파업으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