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도로 '교섭되고 합의된 혁신' 필요
24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한국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 개인운전시대에서 전기동력 자율주행시대로 변화 ▲고급 브랜드로 출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다중 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주요 국가가 ▲규제와 산업정책의 강화 ▲신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지속할 시 내수와 수출 증대가 어려워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에 ▲상위 조직과의 소통 ▲광주형 일자리 ▲임금구조의 변화를 제시하고 “의지보다 ‘막대한 투자비용의 조달이 가능한가’하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주 고용노동연구원 교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완성차의 생산입지로서의 고용창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 노사파트너쉽과 혁신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독일 폭스바겐의 AUTO5000, GM의 SATURN 프로젝트의 사례를 통해 “노조 경영참가에 바탕을 둔 노사 파트너쉽의 구축, 노사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한 ▲고진로전력 ▲숙련과 교육훈련 중시 ▲작업 기초단위로서의 작업팀 혁신 ▲노동시간과 M/H 산정이라는 혁신적 작업방식의 채택, 성과와 연계한 보상체계, 본사의 적극 지원과 상급단체 협조, 독립자회사 설립 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현대·기아차가 ▲‘갈등적 담합’ 노사관계 구조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적 혁신모델로 ▲참여의 노사파트너쉽 구축 ▲숙련친화적 생산방식의 구축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의 구축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모델의 실현을 위해 “완성차 업체의 제안을 기다리기보다 광주광역시가 지역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완성차 업체에 투자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해 광주시가 주도적 역할을 통해 노사 사이의 ‘교섭되고 합의된 혁신’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광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주체인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박주기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지회장은 “광주지회는 2011년부터 이 의제 실현을 위해 정책·사업을 꾸준히 실천했다. 광주 100만 대 자동차 도시 건설은 임금분배 중심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지역시민과 연대 및 사회적 공헌활동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노동조합의 지역산업 개입, 후세의 고용 창출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