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해법, 당사자 간 시각차 커
12월 2일, 노사공포럼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2015년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류담론은 저출산·고령화추세, 저성장이 한국사회의 세대 간 계약이 위태로워지게 만들고 결국 세대 간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최근 보고서와 데이터는 세대 간 계급 및 계층의 대물림으로 청년세대가 동질적이지 않고 위기의식 또한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88만 원 세대’로 나타나는 청년세대 저항담론 역시 청년을 모두 묶어낼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일자리, 주거, 연애 및 결혼, 출산, 인간관계를 수치화한 청년활력지수를 통해 청년들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데이터를 보면 현재 청년활력지수는 100점 만점에 4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25~29살 연령층에서 낮게 나타났다. 긍정적인 것은 미래 청년활력지수가 51.3점으로 높았고 저 연령층일수록 상승폭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 내부격차의 위험수위 확인 ▲낮은 미래청년활력지수로 인한 방향이나 동력 상실 위험 ▲ 특히 20대 중후반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 합리적 사회정책적 접근 ▲청년 가치지향을 고려한 장기적,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필요 ▲청년고립적 새대담론의 타파와 세대연대 담론의 구체적 정책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주의의 세습화, 교육을 통한 부모계급 세습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계층적 관점에서 한정된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배분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성장과 인력 수요·공급 인프라의 구조적 불일치로 인해 과도한 고학력화가 발생,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학교교육, 진로체험, 기업 채용제도, 노동시장 이동성 제고 등 다양한 정책추진으로 스펙보다 역량중심의 채용시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학의 학사관리 강화 ▲포괄적 경험학습인정제 도입 ▲대학 재학생 인턴사업 확대 ▲주문식 고등교육 확대 ▲계약학과 활성화 ▲대학의 고용서비스 활성화 ▲취업경로관리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청년담론과 현상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사용자와 노동계, 청년층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류기정 본부장은 “공정한 노동시장의 구축이 선행과제”라 주장했다. 류 본부장은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 ▲공정하지 못한 노동시장 관행 속에서 청년층 진입이 지연되고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가 일어난다 지적하면서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 성과 연계된 인사·임금체개 개편, 능력중심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청년고용종합대책이 노동계, 청년을 배제한 사용자 편향적 고용대책이며 양질의 일자리 절대부족이라는 핵심문제 해결이 없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으로 ▲사회연대형 고용창출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직업훈련교육 내실화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통한 양질 일자리 확대 ▲적극적 고용보호조치로서 ‘실업부조’ 도입을 제시했다.
정책 대상인 청년층을 대변한 청년유니온의 정준영 국장은 기존 청년고용정책을 “성과주의라는 밑 빠진 독 물 붓기”로 규정하며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이 ‘투자’에서 ‘보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활성화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부조가 결합된 ‘청년 구직안전망’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