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의 ‘지입제’ 변질 우려 표명
지난 달 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위원장 문진국)이 조합원들에 협동조합택시 ‘주의보’를 내리는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택노련은 “우리노련 중심으로 운송비용전가금지·전액관리제 시대 동참하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지난 달 20일 문진국 위원장 명의로 택시노보를 통해 발표했다.
이들은 ▲ 출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원금 부담으로 인한 위험 ▲ 하루치 유류 지급 35리터 제한으로 택시발전법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 ▲ 협동조합 전환 시 출자금 부담으로 인한 실직 등을 주된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담화문은 협동조합택시의 운영 방식인 ‘우리사주제’가 기존 택시업계에서 횡행하던 ‘지입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동조합택시의 관련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면허 취소를 포함한 즉각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택노련은 “우리노련이 수년간 대정부․대사용자 투쟁으로 힘겹게 이루어낸 운송비용전가금지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와 공조하여 전액관리제 도입과 안정적인 수입금 보장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이번 담화는 최근 한국협동조합택시(이사장 박계동)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협동조합택시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 서울에서 한국협동조합택시가 출범된 데 이어 부산, 대구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협동조합택시 설립이 추진 중이다. 박계동 이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협동조합택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