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지키지 않고 ‘공무원연금만 먹튀’ 했다
공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합의했던 공적연금 강화와 인사정책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오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원칙과 약속을 저버린 정권규탄! 대정부 투쟁 출정식’을 열어 총선과 대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지난 5월 사회적합의기구의 합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뤄졌다. 합의문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인사정책 개선 내용도 포함돼 있었지만, 3개월 간 개최된 공적연금특위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지난달 25일 공식 종료됐다.
정부는 성과제를 강화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노동단체에 큰 반발만 불러오고 있다. 결국 인사정책개선도 얻지 못하고 공무원연금만 삭감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건국이래 최초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공적연금 강화는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인사정책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박근혜가 무서워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심판해야 한다. 총선, 대선에서 우리 힘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도 참가해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출정선언문을 통해 “불통 정권의 끝없는 거짓과 정부의 배신으로 인해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며 “불통, 배신의 정부가 반성하고 국민, 공무원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이 심판받는 그 날까지 총력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