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제연봉제 확산이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해치고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은 지난 3~4일 이틀에 걸쳐 한국어촌어항협회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4분기 전해노련 정기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산 정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가한 주요단체 노조 위원장 대부분은 정부의 성과제 확산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들이 합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과제 확산이 “직원간 또는 부서별 협업 및 공익성이 중요시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선박안전기술공단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내년에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제1분기 전해노련 정기회의 때 까지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 말했다.

전해노련은 2002년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연합체로 연합체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13개가 가입해있다.

한편, 2012년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110개)의 성과연봉제 도입실태를 점검한 결과, 간부직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는 110개 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는 28개 기관에 도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동 기자

sdlee@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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