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등급 사전유출까지, 복마전 된 TCB
평가등급 사전유출까지, 복마전 된 TCB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5.12.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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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는 계약직이, 평가서 작성은 정규직이?
감사원 감사, 12건에서 300여 건으로 확대될 듯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노조 한국기업데이터지부의 ‘잘못된 기술평가 저지를 위한 투쟁 삭발식’에서 윤주필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 박종훈 기자 jhpark@laborplus.co.kr

짧은 기간 내 성과를 내려던 정부의 기술금융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들이 제대로 된 평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기됐다.

금융노조 한국기업데이터지부(위원장 윤주필)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잘못된 기술평가 저지를 위한 투쟁 삭발식’을 열고 이와 같은 현실을 규탄했다.

민간, 공공 통틀어 4곳의 TCB 중 하나인 한국기업데이터는 2014년 2월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새로 추가된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추진해 왔다.

노동조합은 전 직원들이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 가며 업무량 소화에 최선을 다했으나, 기술평가 인원이 충원된 것은 6개월~11개월 사이 단기 계약직 위주였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정책이 의도한 양질의 기술금융 확대보다는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심지어 비용절감을 극대화하고자 기술평가 현장조사는 계약직 직원이 하고, 평가서 작성은 다른 직원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또한 고객인 은행들로부터 접수 건 수를 늘리기 위해 대출이 불가능한 하위 등급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등급 정보를 은행으로 유출하는 무리수까지 발생했다.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감사 확인을 받고 있으며, 최초 12건에서 최근에는 300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무리수가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됐지만, 정작 힘 없는 개별 직원들이 금융윤리에 어긋난 업무를 진행한 것처럼 덤터기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 평가내용을 사전안내 해준다고 공지하고 있는 한국기업데이터의 팝업창. 현재 해당 팝업창은 삭제된 상태다. ⓒ 한국기업데이터지부

노동조합이 공개한 한국기업데이터의 홈페이지 팝업창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평가 내용을 사전안내 해 주겠다는 내용이 버젓이 드러나 있다. 현재 해당 팝업창은 삭제된 상태다.

윤주필 한국기업데이터지부 위원장은 “평가기관에 낙하산으로 부임한지 고작 1, 2년 된 경영진이 기관의 사기와 신뢰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몰염치하고 무능한 경영진의 퇴진 투쟁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강한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