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제로 이어질 것”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이 다시 시작됐다. 정부가 공무원의 성과급제 확대에 나서면서다. 공공운수노조도 공공부문 노조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연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인사혁신처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에 전면 반대하고, 성과급제 폐기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지난 7일 인사혁신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금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개편방안은 성과연봉제를 일반직 5급까지 확대(현재는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 관리자 중심 시행)하고,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을 각각 2배(고위 공무원 7%->15%, 과장급 5%->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중요 직무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개편방안이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결국 퇴출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체 공직사회에 차등분배를 강제하고 ‘중요직무급’을 통해 공직사회에 파벌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어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역시 성과제 강화가 퇴출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은 그에 걸맞게 보상하고,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차등함으로써,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