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낮은 성과제, 연착륙 위한 꼼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성과제 폐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성과제·퇴출제 도입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대회에서 대회사를 한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은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 공직사회에 맞지 않은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에게는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할 야당은 지리멸렬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내려온 지침은 처음의 그것보다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성과주의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권의 꼼수에 불과하다. 긴장을 풀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 투쟁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성과주의는 우리 목을 죄어올 것이다. 우리 모두 승리의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자. 필승의 조건을 바로 조합원들의 단결이다”고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을 당부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정권은 지난해 연금을 삭감하더니 이것도 모자라 공직사회에 성과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3년 동안 한 것이 없다. 우리 민주노총은 박근혜를 저성과자로 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박근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6년은 경제위기 속에서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자본과 정권은 언제나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다. 투쟁과 연대가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다. 27일 4차 민중총궐기로 박근혜정권에게 책임을 묻자”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을 굴려 성과제·퇴출제라 쓰인 상징물을 쓰러트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성과제 저지 의지를 다졌다. 이어 4차 민중총궐기 집회장소인 시청 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성과제·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 불사 총력투쟁 ▲ 공무원 성과급 포기와 시행기관에 대한 집중투쟁 전개 ▲성과평가를 거부하는 ‘이의신청투쟁’과 성과급 반납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