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혹평, 정의당 호평, 더민주·국민의당 모호
4.13 총선을 맞아 각 정당별 노동·민생 관련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토론회가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이 가장 혹평을 받았고, 정의당이 가장 호평을 받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마련한 ‘총선 노동-민생 정책공약 비교평가 대토론회’는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에 어떻게 반영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판단할 척도가 될 것”이라며, “각 정당은 노동자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생산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이번 토론회가 많은 국민들이 단순히 인물과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진 정당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날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원내 4개 정당 총선 공약 평가는 ‘사구동성’
이날 토론회에는 김선수 변호사,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등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김선수 변호사는 4.13 총선을 두고 “결과에 따라 노동법이 사실상 해체되는 방향의 입법이 관철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반(反) 노동적이고, 국민의당은 행정지침의 국회 통제 강화라는 쟁점에서 미온적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원내 4개 정당의 공약에 점수를 매겼다. 그는 더민주와 정의당에 100점을, 국민의당에 60점을, 새누리당에는 0점을 줬다.
김 연구위원은 0점을 받는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제시했던 ‘늘·지·오’ 공약에서 일자리 늘리기 공약만 제시되고 있다”며 “그나마도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고 혹평했다.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적극적인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민주노총 방문 때 한 발언을 지적하며, “더민주 대표단이 전체적으로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은 새로운 정책수단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정사회라는 용어로 포장만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가에 대한 정당별 반응은 ‘각양각색’
원내 4개 정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는 비슷했지만, 그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은 차이를 보였다.
우석훈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은 “경제와 사회분야로 나뉘다 보니까 노동 공약이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에 나왔던 공약들을 한 수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노조의 단협 적용 대상을 전체 노동자로 확대시키는 프랑스식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약의 ‘모호성’을 지적받은 국민의당의 박주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이 창당 한 달 남짓 지났기 때문”이라며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후 국민의당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 명의 발제자들에게 가장 호평을 받은 정의당의 김용신 정책위 의장은 “최저임금 1만 원, 월급 300만 원 시대 열고 ‘5시 퇴근법’ 제정하여 노동시간 단축 등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 공기업·대기업 임원 최고임금제 및 청년고용할당제 등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일정 문제로 토론 말미에 참석한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위원장은 “발제자들이 새누리당 공약에 대해 0점을 준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새누리당을 향해 쏟아진 비판에 대해서 “일자리를 우선 만들어야 하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민생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날 토론회의 결과를 총선에서 연대·지지 또는 심판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선을 비롯한 향후 노동법 개악에 맞선 연대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