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고용안정 계획 없어 해고 우려”
정부가 지난 2월 1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부처에서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비정규직 대책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표관리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목표관리제는 기간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정원확대 계획과 예산확보, 5%를 초과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계획이 부재하여 대량해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지난달 17일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정원의 일정 비율(공기업·준정부기관은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고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현재 각 공공기관의 기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정원 대비 5%를 넘는 곳이 많다”며, “정원 조정과 예산 확보가 돼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안정 목표 없는 기관제 노동자 비율 관리는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쳐 100명이 정원인 공공기관에서 10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있다면, 5명의 기간제 노동자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정부가 제시한 목표인 5%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공공운수노조는 교육부가 지난 2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하달해 총액인건비 산정인원을 초과한 교육청에 재정지원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교육부가 3만 명 넘는 인원을 줄이겠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에서 이미 대량해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안 본부장은 오는 4월 2일에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인원감축의 움직임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도 감지됐다. 이중원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장은 “우정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국 24개 우편집중국을 5개 물류센터로 통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 4만 7천 명 중 2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표관리제에 의해 제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정부가 제시한 목표관리제가 부작용 없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원확대에 따른 예산확보, (정원의)5%를 초과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계획이 정부 정책으로 입안돼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행정자치부 측에 전달했다.
항의서한을 건네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고용노동부로 이관돼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