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 필요성은 이견도 있어
이날 첫 번째로 ‘변화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필요성’을 발표한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004년 이후 의료진료비 중 병원진료비의 급증, 상급종합병원 중 빅5 진료비 비중 35%,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원인은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의 개편방안으로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의 기능 정립과 분화 ▲지역 분립 ▲재정 독립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가치투자 ▲인센티브를 기반한 자발적 참여 독려 ▲기존체계와의 연계성을 통한 효율성 증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강화를 강조했는데 질병과 정도에 따라 환자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어 동네 의원의 진료비는 낮추고 대학 병원은 상향시키는 방법, 행위수가제의 변화와 환자관리의 보상 등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2차 의료기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지역거점병원화, 민간병원의 인수합병을 통한 취약지 감소가 필요함을, 3차 의료기관은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요구에 기반한 일차의료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조정진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1차 의료를 “한 명의 환자와 긴밀한 동반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라 정의했다. 김 교수는 1차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문지기가 아니라 네비게이터의 기능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료소비자 조사 결과를 통해 “1차 의료기관 선정에 의료 접근성, 의료 포괄성, 친절함, 편안함, 신뢰감, 상급병원 연계성 등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과 전문의의 무한경쟁과 개원의 진입장벽 부재, 수가체계의 문제 등으로 주치의 제도는 현실적으로 강제가 어려운 만큼 만성질환 단골의사 지정, 일관적인 전달체계 프로토콜, 의뢰제, 의뢰 혜택, 등록 환자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가재정정책, 1차의료인력 인증, 재정 독립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1차 의료기관을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환자는 질 높은 종합서비스를 받으려 한다. 왜 국가가 1차 의료기관을 살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에서 인증하던가 병원에 대한 정보를 줘서 국민이 선택을 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며 “국가가 인증이나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말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단장은 “국가가 공공의료체계를 기반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2차 의료기관 중 100병상 미만 소규모 병원이 과잉을 초래하는데 공공적 M&A필요하나 고용보장을 전제해야 한다”고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해 인력수급문제에 있어서 전국적인 표준임금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의 협의체 논의에 대해서도 “7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고민과 논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