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는 차원 달라, 연대 깨지 않겠다”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전에 열을 올리면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가 공동총파업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다시 한 번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대위 복원과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공대위 측은 “정부는 자신들이 지시한 대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강력한 공동 전선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11일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오는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 초청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이들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기재부 장관을 공공기관운영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음달 18일에는 10만여 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예고했다. 공대위 측은 6월 노동자대회 이후에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9월 중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를 향한 공대위 소속 5개 노조 대표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서비스 노동은 사익이 아닌 국민의 공익을 추구하는 노동이고, 대부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적 이익 추구와 경쟁을 조장하는 성과연봉제는 공공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모든 제도라는 게 양면성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는) 노정 교섭을 통해 꾸려가야 할 부분이지, 정부가 노사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투쟁은 과거의 공기업 초임 삭감이나 임금피크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연대투쟁을 쉽게 끝내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이미 민간병원에서 진료비 폭등과 과잉진료 등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판명났다”며 특히 보훈병원과 산재병원의 성과연봉제 폐해는 극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공기업에서 성과연봉제가 가장 폭넓게 들어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단기성과 위주 운영으로 대규모 부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4일 금융노조 산하 9개 금융공기업지부 합동 현장대의원대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결사 저지를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기업이 부실해지고 황폐화된 이유는 낙하산 사장들로 인해 잘못된 정부 정책이 그대로 수용됐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줄 세우기 경쟁체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양대 노총 공공부문 5개 노조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만큼 지난해 노사정합의 이후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연대투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