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
2017년도 최저임금협상이 막바지에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협상의 초반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협상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시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를 포함한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4일 오전 9시 30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8,9,10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2017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상 중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사용자측이 외치는 동결의 최저임금. 6030원의 시급으로는 결혼, 출산,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며 “미국, 독일, 중국 등 최저임금의 인상을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한국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를 위한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야”한다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청년실업 13%, 비정규직 900만 명 가운데 특히 청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본인과 가족의 생계까지 이어져있다”며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내수 진정을 위한 소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직무대행은 “양노총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10년간 동결을 말하는 사용자와 모르쇠태도로 일관하는 공익위원에 대응해 앞으로 협상에서도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을 시 심의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부터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은 보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조정 폭을 대폭인상해서 안을 내놓는다면 수정안에 대해 고민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1만원에서 수정안은 없을 것”이라며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이 분배구조개선이 내수경제를 활성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를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