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재벌특혜 정책 폐기 촉구
노동·시민단체, 재벌특혜 정책 폐기 촉구
  • 고연지 기자
  • 승인 2016.07.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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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10대 법안 요구
‘7.22 재벌개혁 시민한마당 문화제’ 계획
▲ 12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7.22 재벌개혁 시민한마당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알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고연지 기자 yjtime@laborplus.co.kr

12일 오전 11시 노동계, 시민단체가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시민한마당 조직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재벌개혁 10대 법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달 22일 정당과 양대노총을 포함해 시민사회단체,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재벌개혁 시민한마당’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상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한국사회 큰 병폐이자 문제의 원인인 재벌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재벌개혁 시민한마당을 준비했다”며 “조직위원회는 재벌의 횡포에 고통받는 서민, 영세상인, 청년학생,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해서 모였고, 시민한마당 이후에도 10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할 예정”이라고 22일 문화제를 준비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변혁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면서 “재벌은 범죄집단.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삼성의 주가가 만 배 가량 올랐는데, 이는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약탈해서 이룬 성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구의역 노동자, 삼성 하청노동자, 전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죽음의 배경엔 공통적으로 재벌이 있다”며 “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독식 심화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최 직무대행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이유는 정권과 권력의 비호아래 재벌이 있기 때문”이라며 “재벌의 ‘갑질’ 횡포, 노조파괴 등의 문제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러한 문화제를 조직하고 10대 요구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사회양극화는 자본이 만들었고 이 문제의 중심에는 재벌이 있고, 현 정부의 규제완화, 비정규직 확대는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며 “이익 공유를 통해 원청과 하청이 동반 성장해야하는데 하청에 전가시키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 그 중심축이 재벌”이라고 설명했다.

김세균 정의당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상은 재벌공화국”이라며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재벌개혁은 너무 협소해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 회장, 박성운 진보연대 대표,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도 자리에 참석해 각 현장의 소리와 함께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시민한마당 조직위원회는 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문제에 대해 해결이 아닌 재벌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이 가작 대표적인 예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총수 일가의 독점과 전횡 금지 ▲편법·탈법 경영권 세습 규제 ▲노동조합·골목상인·중소영세업체와의 사회적교섭 참여 ▲사내유보금으로 일자리 창출 등 재벌개혁 10대 정책의제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