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계속되는 비정규직 차별,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극복!

[기획] 차별없는일터지원단 활동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사업장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은 전국 6개 지역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통해 진단 및 상담, 교육, 네트워크,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지역사무소가 설치된 곳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이다. 모두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들이다. 민왕기 전북사무소 소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사업의 이모저모를 살펴 본다.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10년 4월부터 전국 6개 지역(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차별개선 뿐만 아니라 차별예방 교육, 인식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전북사무소 활동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전북사무소는 소장인 저를 비롯해 두 명(이영진, 염윤아)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7월 말 현재까지 80개 사업장을 방문해 고용차별 여부를 진단했습니다. 그 중 33개 사업장에 대한 개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내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560명에 대해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전북사무소 활동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전북사무소는 가능한 종합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개선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평가체계 구축, 장시간근로개선,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문제는 단순히 비정규직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용관행과 문화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북도와 함께 사업장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제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어서 인사・노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정부지원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고, 담당직원이 있더라도 업무가 많다보니 지원제도 활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담당자도 있지요. 그래서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해주고 지원금 신청까지 도와주는 컨설팅을 도입했습니다. 연말까지 50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북사무소인데, 앞으로도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과 문화가 달라져야 합니다.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과 복리후생을 차별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회저변에 널리 퍼져있고, 기업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근로감독과 차별시정제도만으론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업장이 있다면 어떤 곳입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모두 채용한 업장이 있었는데, 회사 상여금 규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근무자는 전직원에게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은 같을 수 없다는 말씀만 되풀이 하셨죠. 근로자의 업무 등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해서 채용될 순 있지만, 노동법상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은 임금체불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긴 시간동안 사업주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상여금이 지금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여서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