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은 노동개악에 대한 탄핵” 주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정부의 ‘노동개혁’을 폐기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양대 노총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탄핵은 노동개악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정농단과 불법 정경유착의 핵심 사안인 노동개악도 퇴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른바 ‘박근혜표 노동정책’의 부역자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을 지목하며,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양대 노총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회 환노위를 중심으로 모든 상임위원회가 정부의 ‘노동개혁’ 폐기와 부역자 청산을 위한 논의에 돌입해 달라고 압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의 2대 행정지침, 성과연봉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야3당이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가 기업 봐주기를 통해 노사 간 싸움만 시키니까 당연히 경제가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양대 노총과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은 “노동개악 정책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적폐 청산의 시발점”이라며 “양대 노총과 함께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가 재벌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는 대가로 이른바 ‘노동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난 6일 열린 ‘재벌청문회’에서도 정부의 노동정책과 재단 출연금의 연관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