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공노)과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중행노)이 통합해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을 출범시켰다. 국공노는 13부, 2처, 10청, 2위원회 등 모두 27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을 포괄하는 노동조합이 됐다. 국공노의 출범은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이 더 큰 하나의 조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안`정섭 위원장을 만났다. 안 위원장은 국공노 통합 직후 치러진 임원선거를 통해 통합 1기 집행부를 이끌게 됐다. 임기는 12월 1일부터다.

 

공무원들의 인식 차이 크지 않다

제9대 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급작스레 선거를 준비하게 돼서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우리 조합원들을 중심에 놓고 믿고 의지하는 국공노를 만들고자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뿐이다.

두 노조가 그동안 서로 다른 조직으로 발전해 오면서 이질감도 없지 않을 것 같다. 통합 1기 위원장으로서 양 조직 간의 차이를 줄이고 화학적인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계획을 듣고 싶다.

실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구 중행노를 중심으로 많이 순회했다. 행공노나 중행노나 실제 조합원들의 의식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 조합을 이끌었던 지도부들의 정체성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이번 통합과 선거과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거의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조합원들이 내가 속한 노조의 상급단체가 어디인지 잘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동안 상급단체와 일선 조합원들 간의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통합 집행부는 일선 조합원들과의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활동력을 높여 직접 조합원들과 소통하면서, 국공노가 먼 조직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조직이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국공노의 활동소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부처에 전국공무원노조 조직도 있는데,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여 활동할지 궁금하다.

현재 전공노 중앙행정기관본부에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약 3천 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직은 다르지만 공통의 이해관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통합을 운운하는 것보다는 연대사업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성과주의 확산되면 국민이 피해 본다

공무원 단체교섭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할 생각인가?

그동안 행공노 단체교섭은 일괄타결 방식이었다. 특히, 노조활동 보장 등 몇 가지 부분에서 합의되지 못해 아직까지 미타결 상태다. 먼저 교섭팀을 만들어 기존에 협의된 내용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서 내부적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실무교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우선 타결 가능한 부분부터 타결을 짓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인 보충교섭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단체교섭을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공무원 보수수준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평균 임금수준에 비하여 80%대에 그치고 있다. 민간부문에 비해 제한되는 권리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활동할 생각인가?

공노총 제도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때 직급간 보수격차 해소부분을 조금 검토한 적이 있는데 실제 6급 이하의 경우에는 민간임금 접근율이 7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 문제는 우리 국공노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모든 공무원노동자가 함께 나서야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공투본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투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속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우리 국공노를 대표해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직사회에서의 성과주의 확산이 현실화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가?

성과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상급자 눈치만 보고 줄만 잘 서면 되는 소신행정의 실종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료들 간의 협업은 파괴되고 서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개인주의적 조직문화가 큰 문제라고 본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성과주의 확산을 막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신자유주의의 소산인 성과주의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 조합원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무원과 국민을 갈라치기 해온 결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특히 공무원노동운동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할 텐데,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생각인가?

노조 조직률이 그리 높지 않은 우리나라 특성상 일반적으로 노조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부나 기득권 보수세력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생긴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공무원노동운동도 마찬가지다. 특히, 연금투쟁과정에서 세금도둑, 철밥통 등 많은 욕을 먹어야 했다.

우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당연하겠지만, 국민들의 복지 및 경제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노동법, 연금법, 각종 민생법안 등 직접 우리 국민들의 삶과 연계되는 법안들의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국공노는 모든 국민이 철밥통이 되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투쟁은 의미 있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무원연금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인사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이라는 합의를 살려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연금투쟁은 잘 했지만, 그에 걸맞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 우리 조합원들 속에서도 연금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이고, 투쟁을 좀 더 강하고 장기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및 인사정책 개선의 내용을 일괄타결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다.

우선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본인들이 합의한 거다. 지금 와서 모른 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17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다. 선거공간에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공투본을 중심으로 선거투쟁과 대국회 투쟁을 어느 때보다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정농단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는지 듣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우리 공무원도 국민이다. 국민들이 느끼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느끼지 못하겠는가? 이 사태의 책임자는 국민들 앞에 용서를 빌고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공무원은 우리도 모르게 그걸 집행했다는 자괴감도 크다. 이번 사태는 어느 국민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의가 바로서야 한다. 아직까지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친일잔재의 청산부터 과거사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한 사회, 민주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