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 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소식에 달린 언론의 해석이다. 원청이 비정규직 파업을 이유로 창원공장의 작업물량을 줄인다는 위협 속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단결했다는 비정규직지회 관계자 말이 뒤따랐다.
“평가의 지점은 다양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관계자의 반응은 차분했다. 금속노조가 일사일노조를 원칙으로 두고 있지만 한국지엠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현재 한국지엠지부는 정비부품, 사무직, 비정규직, 군산, 창원 등의 지회로 편재돼 있다. 한국지엠지부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등 현재 완성차 노동조합들은 기업별 지부 형태로 남아 있다.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 고용승계 ‘성공적’
작년 11월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8개 사내하청업체 중 4개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하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369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들 중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5명은 시한부파업에 돌입하며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에 직접교섭을 청했지만 교섭자리를 열지 못했다. 이후 한국지엠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한 뒤 고용승계 합의를 받아냈다.
합의 내용에 대해 지부 관계자는 “원청과 합의할 당시 처음 목표가 정규직 전원고용승계였다”며 “파업기간 중 사측이 고소해 쟁점이 된 5명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도 2월 1일자로 복직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성공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고통보를 받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5명 중 100명은 앞선 지난달 2일부로 고용이 승계됐다.
한국지엠지부는 노동자들의 소속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능한 한 꾸준한 대화와 공동의 실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해 왔다. 여기에는 지부장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오는 2월 ‘25대 지부장’ 선거 예정
사실 현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은 논란의 중심이다.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인으로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발탁채용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천만 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지부장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부장은 수사의 법리적인 진행과정과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 해 12월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시 지부장의 퇴진에 대해 조합원 구성원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갈렸다. ‘최종적인 죄 유무 판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쪽과 ‘사태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 전 후 지부장이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조기 선거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오는 25일 조기 선거 공고를 내고 내달 22일 위원장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즉각적인 집행부 총 사퇴는 노조의 혼란과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해 조기 선거 일정을 정하고 안정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아직 정식 공고가 나기 전이지만 4팀 정도가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례적으로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후보는 생산직 조합원이, 사무직 조합원이 러닝메이트를 구성한다.
핵심현안은 ‘고용안정’과 ‘생산물량배정’
한국지엠지부의 단체 협약은 작년 8월 1일 기존의 내용을 갱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3월 이후 금속노조의 임금협상안이 가시화되면, 지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임금안을 마련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안정’ 보장이 핵심 현안이다.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주)는 2001년 미국의 자동차 업체인 GM에 매각됐다. 외국에 모기업을 두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공장 생산물량 배정’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직결되는 요소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 생산 물량이 외국공장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압박에 나서기도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히 올 10월 한국GM 지분의 17.02%를 가지고 있는 KDB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지분을 매각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한국GM이 산업은행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정권에 따라 경중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공장 물량 철수 등의 사안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올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 한국지엠지부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긴밀히 논의하며 이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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