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현실 개선 위해 역량 집중한다
조합원 현실 개선 위해 역량 집중한다
  • 김대영 기자
  • 승인 2017.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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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급' 문제 개선에 집중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아래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아래 SKB비정규직지부)는 다루는 현안이 많다. 지난해 9월 한 인터넷 설치기사가 전신주 작업 중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SKB비정규직지부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다.

SKB비정규직지부가 올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개인도급’ 문제다. 방송ㆍ통신업계의 설치ㆍAS기사들 상당수가 ‘개인사업자’인 현실을 개선하는 데, 지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터넷ㆍIPTV 설치ㆍAS기사(아래 개인도급기사)들의 상당수는 설치ㆍAS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서비스센터(아래 센터)로부터 도급을 받는다. 센터 역시 통신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다. SKB비정규직지부는 재하도급 구조에 묶인 개인도급기사들을 센터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다.

▲ 지난 2015년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임금단체협상 관련 투쟁 각오를 다지기 위해 남산에 오른 모습. ⓒ 김재완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 제공

지부 설립과 동시에 제기한 ‘개인도급’ 문제

SKB비정규직지부는 2014년 3월 설립됐다. 지부 설립과 동시에 ‘개인도급’ 문제를 지적하며 업계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전신주 작업 중이던 인터넷 설치기사가 추락사한 사건이 터지면서 ‘개인도급’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2017년 2월 현재 SKB비정규직지부의 조합원은 약 900명. 이들은 평균임금의 1.5%인 조합비와 1%의 투쟁기금을 별도로 걷으며 지부의 투쟁동력을 유지시키고 있다.

SKB비정규직지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과 협력해 개인도급 문제를 지적해왔고, 지난달 12일 미래창조과학부(아래 미래부)의 의미 있는 답변을 끌어냈다. 미래부는 추혜선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전신주 작업이 뒤따르는 다가구주택에서의 설치ㆍAS 업무는 개인사업자에게 도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래부는 아파트 등에서의 작업은 개인도급기사들도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SKB비정규직지부의 투쟁도 ‘현재진행형’이다.

김재완 SKB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래부가 현장 조사와 실태 조사를 지자체로 넘겼고, 서울시가 2월 중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희망연대노조가 전국 지자체 담당 부서에 관련 면담을 추진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도급기사 수당 삭감 등 다른 현안도 만만치 않아

SKB비정규직지부는 센터측의 ‘포인트(수당) 삭감 조치’라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힌 상태다.

개인도급기사들은 작업 유형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데, 일부 센터가 200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의 작업 포인트를 1%에서 0.7%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오래된 아파트는 단자함 내 구리선 상당수가 이미 랜선으로 교체돼 있어 작업이 용이한 만큼 포인트를 낮춘 것이라는 게 김재완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포인트 1%는 1만 2,500원, 0.7%는 8,750원이다.

김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단체협약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단협에 1%를 책정한다고 돼 있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이를 변경해 단협을 어긴 것”이라며 “고양 동부, 의정부, 구리ㆍ남양주 센터 등 3곳을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체불행위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단협은 2015년 4월 17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한편, SKB비정규직지부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소속 노무사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개인도급기사들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사안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실태 조사도 예정돼 있는 만큼 향후 개인도급기사들의 처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지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조합 현황


2017년 2월 기준

공식명칭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집행부 지부장 : 이해조(2017년 7월 임기 종료)
창립일 2014년 3월 30일
조합원 수 약 900명
조합원 평균 근속연수 6~7년
조합비 평균임금 1.5%
대의원 66명
상급단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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