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1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근혜 적폐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전면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성과연봉제 5급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에서 5급 이상 사무관을 중심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1,516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5급 1,467명(96.8%), 4급과 3급은 각각 46명(3%)과 3명(0.2%)이 답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1%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보통이다’는 13.7%였고, ‘동의한다’는 3%에 그쳤다.

또 올해부터 5급 전체로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939명(61.9%)이었지만, 성과연봉제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984명(65%)이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정작 당사자의 이해보다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공직사회의 성과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80%가 능률 향상에 영향이 없다고 답해 공무원 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성과연봉제 실시가 끼친 영향으로 ▲평가의 주관성으로 불신과 갈등 증폭(53%) ▲장기적 조직발전 저해(24%) ▲협업체계 붕괴(16%) 등을 꼽았다.

공무원노조는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의 성과연봉제는 공무원들의 줄서기, 길들이기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66.3%의 5급 이상 공무원이 업무를 평가하는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도입을 박근혜 적폐로 규정하고, 공직사회 성과주의의 전면 폐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공무원노조의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동참(37.8%)과 ▲상황에 따라 동참(59.2%) 등 90%가 넘는 조사대상자들이 성과연봉제 폐지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