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뒤덮은 ‘촛불’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두고 외면해 왔던 폐단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각계각층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나? 정치적 국면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때 이른 대선정국으로 들어선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의 면면이 구석구석 회자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노동’이란 이슈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큰 변화의 시기를 맞아 노동은 어떤 의미로 다뤄져야 할 것인가?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을 사회복지고용공단서 관리
국가임금직무혁신위, 임금격차와 청년취업 해결
포괄임금제와 초과근무 관행 뿌리 뽑는다
대기업 초임 80%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50만 원 지원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크게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감안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양자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비치기도 한다.

안철수 후보 측은 가장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정책 ▲격차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종합적 개편 등을 꼽았다.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을 실현하고 이를 ‘새로운 고용표준’으로 확립한다고 말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남용관행을 단절하고, 공공조달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적극적인 규제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소해 나가며 기본적 원칙은 공공부문에서 우선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는 구도다. 또한 ‘사회복지고용공단’ 설립 계획을 임기 초 마련해서 연내에 추진하겠다고도 밝히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비정규직의 해고를 제한하고, 관련법은 임기 초에 개정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중간 단계로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해 사회복지고용공단에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직무형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는 고용 안정성과 임금이 높지만, 정규직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이들을 가리킨다. 즉 고용안정성은 높이고, 임금은 유연하게 가져가겠단 의미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공약이 기존 무기계약직 차별이 고착화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안철수 후보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개선과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사단체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임금개혁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한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대기업 초임 80% 수준이 되도록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며,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겐 6개월간 월 3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여가를 누리는 삶과 자기개발을 위해 연 1800시간 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O/T) 관행도 개선하고, 2주 이상 연속 휴가제 권장 및 1일 11시간 최소휴식시간제 보장도 계획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도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과 관련한 노동계의 질문에는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를 인정하지만, 실제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노사정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업 수준의 단체교섭 촉진 및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마찬가지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제도를 바꿔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목했다.

노동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우선 비준하고, 여타 핵심협약도 국내 법령 정비 및 2단계 비준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