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노동포럼은 대전 지역 공공기관 노조를 돌아가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첫 방문지인 대전도시철도노조에서는 경영평가와 성과연봉제, 공공부문 일자리 등 현재 노조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사회연대노동포럼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20여 명의 대전도시철도노조 조합원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돈이 되는 게 맞느냐”며 “공공기관은 돈이 아닌 시민과 직원의 안전, 청렴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줄여야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모순 아니냐“며 ”육아휴직자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철도노조가 74일에 걸친 파업을 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했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 이후 파업권은 무력화되고 노동권은 약화됐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핵심 이슈인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사회연대노동포럼 정용건 공동운영위원장은 “공공부문은 효율성이 아닌 공공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노동조합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공공성과 안전, 청렴이 중심 가치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가치를 담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 등 여러분의 지적이 이슈화 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좀 더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성과연봉제, 특히 성과와 퇴출을 연계하는 현재의 천박한 성과퇴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에서는 현재 각 대선후보들이 공약하고 있는 탈핵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지부 김경호 지부장은 “탈핵 공약은 원자력연구원지부 입장에서는 생존권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자력을 대체에너지 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며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발전을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단가도 비싸다”고 지적했다.
사회연대노동포럼 임성규 공동대표는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쏙 빼고 부정적인 효과만 침소봉대하면 안 된다”며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인 만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원자력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대안이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탈핵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면서 “대체에너지 수단도 준비돼 있지 않고,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해 에너지 정책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사회연대노동포럼은 이어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를 방문해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에서는 “공사가 주식을 상장한다고 하는데 노조 입장에서는 민영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용건 공동운영위원장은 “민영화 우려에 공감한다”며 “민간 영역은 자유롭게 해주되 공공 영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쳐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노동포럼은 이어 한국조폐공사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을 방문해 대의원들에게 인사했다. 임성규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서울시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보면서 괜찮은 단체장을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인식하게 된다”며 “대통령을 잘 뽑는다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공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날의 마지막 방문지는 한전원자력연료노조였다. 원자력연료를 다루는 만큼 한전원자력연료노조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입장이 주요하게 이야기됐다. 한전원자력연료노조는 “길게 봤을 때 원자력에서 벗어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장 대안이 없는 만큼 정책을 펼 때 원자력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기관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만큼 관련한 정책제안서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원자력연료노조를 마지막으로 대전 지역 공공기관 노동조합 방문을 마친 사회연대노동포럼은 27일에는 충청권 노동조합 방문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