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4 공공부문 노사관계 심상찮다
새노총, 어떤 흐름 만들까
공노총 - 행자부 교섭 난항으로 ‘일단 주춤’
공공 노사관계 판도 변화에 영향 줄까 주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성철, 이하 공무원노총)이 9월 12일 2006년도 대정부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노조와 행정자치부 간의 교섭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찌감치 전국공무원노조와는 차별화된 노선을 선언한 공무원노총이 중심이 돼 결성된 (가칭)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준비위원장 박성철, 이하 새노총)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공공부문 노동자들로 구성된 제 3의 내셔널센터’가 실질적으로 건설될 것인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첫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브레이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9월 13일 오전 행정자치부에 ‘2006년 대정부 단체교섭요구서’를 제출했다.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교육연맹)과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에 이어 세 번째 교섭 신청. 이에 따라 단체교섭에 참여할 공무원노조는 39개 기관, 소속 노조원은 4만6446명이 됐다.
공무원노총은 이날 교섭과제로 △필수공익사업장 수준의 단체행동권 및 대국회 교섭권 보장, △경찰 등 공안직 및 소방직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노조원 감사활동 참여허용 △공무원 정년 60세로 평등화 △직급별 호봉상한제 폐지 △총액인건비제와 성과계약제 보류 △팀제실시 자율화 △6급 근속승진과 근속승진 소유기간 단축 등 185개 안건을 제출했다.
공무원노총은 또 비교섭과제로 정규직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금지, 유류세 대폭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고시제 폐지, KBS 시청료 폐지, 휴대전화 사용료 대폭 인하, 국정감사를 국정조사로 대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중국에 간도 땅 반환요구 등 33건의 정책건의사항도 별도로 내놨다.
건국 이래 최초의 행자부와 공무원노조 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관심이 쏠렸으나 초반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놓고 ‘브레이크’가 걸렸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들에게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제시한 시한은 10월 17일. 이 가운데 해당노조 중 16곳은 공무원노조총연맹(공무원노총),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등 9개 기관은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교육연맹), 서울시교육청기능직공무원노조 등 3개 기관은 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한국교련)에 각각 교섭권을 위임했다.<박스참조> 하지만 행정부공무원노조와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 충남공무원노조, 대구북구공무원노조, 서울강서구청공무원노조, 혁신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등 7곳은 교섭에 직접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 참여 의사를 밝힌 10개 기관은 17일까지 합의를 통해 10인 이내의 교섭위원을 선임해야 하지만 공무원노조들은 교섭위원을 기관별로 동등하게 선임할지, 조합원 수에 비례해 선임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교섭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공무원노조 안치복 위원장은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은 단체교섭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교섭위원은 노조원 수가 아닌, 기관을 중심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노총 박성철 위원장은 “교섭위원은 소속 노조원 수에 따라 비례 선임해야 한다”면서 “다만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해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위원을 비례 선임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강제 조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정부는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혀 교섭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이에 따라 10월 23일 열린 ‘공무원노사관계 신뢰구축을 위한 제1회 노사 합동 워크숍’에서 노조들 간에 창구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으나 참석키로 했던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이 불참한 것을 이유로 공무원노총과 행정부노조가 퇴장하면서 교섭 진행 여부는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공공부문의 ‘내셔널센터’ 지향” 새노총 영향 주목
한편, 법외노조로 남기로 한 전국공무원노조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합법노조로 전환한 공무원노조 단체들도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로 구성된 제 3의 내셔널센터’를 표방하며 지난해 11월 창립 선포식을 연 (가칭)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가 출범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새노총 준비위는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성철·공무원노총),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민경숙·한교조),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한기은·지방공기업연맹) 등 3개 조직, 15만 여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창립 선포식 당시 새노총 준비위는 “양 노총은 제조업 중심의 활동이 관례화 되어 있고 임금, 단체협약 등 교섭구조에도 공공부문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총연맹 건설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위원장은 “외국의 사례나 장기적 노동운동의 전망을 그려볼 때, 노동운동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며 “새 노총은 민간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 노동자들로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단일한 교섭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혀 공공부문만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총연맹임을 분명히 했다.
새노총 준비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도 공공부문 임단협 구조 전환이다.
준비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부문 임단협 구조 개선의 큰 틀은 ▲예산편성 확정 후 다음연도 교섭을 진행하는 사후약방문식 교섭구조에서 전년도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체적으로 참여 ▲참여방식이 과거의 불신과 대립, 갈등구조가 아니라 합리적 사고, 국민적 공감대, 정책 등을 주요수단으로 협의도출 ▲노, 정, 국민 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하여 총리실 산하에 노정협의 기구 설치 등이다.
창립 기자회견 당시 올해 5월에 공식 출범하기로 했던 새노총은 ‘주력부대’인 공무원노총이 9월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공식 출범을 약간 늦췄다. 새노총 준비위 김준용 대변인은 “소속 조직들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정부나 국민, 노동계 내부의 위상을 확립한 상태에서 출범해야 총연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조직들과의 협의를 통해 출범 시기를 약간 조정한 것”이라며 “출범을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판도 변화에 영향 줄까
새노총이 출범하고, 당초 계획대로 기존의 교섭 방식에서 탈피해 사회적 합의 하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참여의 공간을 보장받게 되면 노사교섭의 패턴에도 파장이 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노총의 실질적 조직규모와 교섭력 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고 최근 공무원노총도 정부와의 교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망은 엇갈린다.
한국노총 쪽 분위기는 “총연맹이라고는 하지만 공공부문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셔널센터로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조직본부의 한 관계자는 “한교조가 탈퇴해 새노총으로 결합하고 전국공무원노조마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전략 사업장을 뺏겼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에서는 아예 새노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일부 조합원들이 ‘어용성이 짙다’는 지탄을 보내기는 하지만 가십 이상의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새노총이 “공공부문의 내셔널센터”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임상훈 박사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변화는 진행형이며 그로 인한 불안정성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회적 협의를 중시하는 새노총이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새로운 교섭구조 논의도 활발해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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