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 정책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공공부문의 공공성이 향상되고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면,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인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공공부문 개혁은 노동자들의 참여로 이뤄질 것”이라며 대선 시기부터 노동조합들은 ‘노정교섭’을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앞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필요한 부분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정농단에 부역한 인사를 청산하는 것이 전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산해야할 적폐 정책으로 ▲성과연봉제 ▲민영화-외주화 ▲노동탄압 등을 꼽았다.
이경호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정권의 공공부문 낙하산 인사는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이들이 있는 한 새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정책은 제대로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인적청산이 분명히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대표적이다”며 “김 사장은 석연치않은 두 번의 공모과정을 거쳐 임명이 됐고, 직제에도 없는 억대 연봉의 고문이라는 자리를 만드는 대신에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은 희망퇴직, 휴직 등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김 이사장은 국가 유공자를 치료하는 병원인 보훈병원에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일방적으로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를 강행 통과시킨 대표적인 친박 인사”라며“대통령 선거 이후 3일 동안 보건의료노조 2700명이 이사장의 불신임 투표를 한 결과 97%라는 압도적인 찬성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11월 26일까지”라며, 이사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시 대통령이 직접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환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대위가 제안한 노정교섭의 구체적인 상을 묻는 기자에 질문에 공대위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는 양대노총 대표와 비정규직단체 대표가 들어가는데 총연맹과 논의해야하는 사항”이라며 “일자리 위원회 구성이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 단계에서 노정 협의 틀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공대위가 직접 기재부와 협의해 나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