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오는 6월 말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광화문 1번가 앞에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은 저임금 감옥에 갇혀 있는 무기한 비정규직이다. 기간제와 임금이 똑같고, 승진·승급조차 없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대상에 무기계약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또 “노조를 설립하고 지난 6년 동안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인상시켜 왔지만,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이며 “정규직 대비 임금 인상은 약 20%에 불과해 일을 하면 할수록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뛰어넘는 정규직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무기계약직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대상에 포함시킬 것 ▲교육부·교육청의 성실한 교섭 참여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적극 나설 것 ▲근속수당 1년에 5만 원으로 인상 ▲급식비 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의 차별 철폐 등을 촉구했다.
특히 전체 공공부문 중에서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비중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 비정규직은 약 38만 명으로 공공부문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들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단체협약 교섭 중이지만, 원만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곳이 없다. 6월 초·중순경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거쳐 6월 29일과 30일 이틀간 합법적인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시대를 여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을 요구하고, 정부의 정책 시행만 기다리면서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교육청을 규탄하는 총 파업”이라고 설명했다.
학비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1%가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육공무직원(학교회계직원) 14만 1,173명 ▲비정규직 강사 16만 4,870명 ▲파견용역 2만 7,266명 ▲기간제 교사 4만 666명 등이다. 이들 중 현재 학비노조 조합원은 약 5만 명이다.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은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학교 비정규직 14만 명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고 했지만, 무기계약 형태로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가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고 말했지만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이라는 감옥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마음으로, 비정규직 없는 좀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무기 계약직도 임금과 복지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 가짜 정규직”이라며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했지만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은 해고당하거나 비정규직이 됐고, 이후 중규직 또는 직무급제와 같은 다양한 용어로 정규직을 위장하는 비정규직들이 계속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말하지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는 과거 인식과 달라진 것 없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묻고, 진짜 정규직 전환을 해달라”고 연대발언을 했다.
학비노조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약 9만 명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29일에는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파업투쟁 집회를 열고, 30일에는 서울상경 총파업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예고한 총파업 날짜에 앞서 조합원 청와대 엽서보내기, 대통령과의 면담과 공개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