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격돌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은 지난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반드시 탈원전 공약을 실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원자력학계는 서울대학교 시진핑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퇴역 기념 심포지엄’에서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 국민 설명서'를 발표하고, 원자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전 가동을 바라보는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지만, 양측 모두 한국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고 말했다.

탈핵공동행동은 “핵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불평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라며 “그간 정부의 핵발전소 위주의 전력정책은 처리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양산했고,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지역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의 탈핵 약속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의 약속이자, 앞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갈 후손들을 위한 약속”이었다며 “멈출 수 없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탈핵의 주요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탈핵을 제때 하지 못하면 큰 후과를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일본 후쿠시마와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 뼈져리게 느꼈다”며 새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핵정책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 등 원자력학계는 원자력의 안전과 편익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대 국민 설명서를 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이 입안된 기저에는 원자력에 관한 사실이 왜곡되고 위험이 과장된 요인이 있다”며 원전이 필요한 이유로 9가지를 꼽았다.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한 후, 40년 동안 25기의 원전이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운영됐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으며, 원전으로 지난 5년간 한국의 평균 전기료가 kWh 당 108원 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전이 필요한 이유로 ▲지진에도 강한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에너지 수입액 절감 ▲기술자립으로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걱정없음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공약은 한마디로 탈핵정책이다.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은 공약자료집을 통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월성 1호기 폐쇄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탈핵 로드맵 수립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비롯해 노동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원전정책에 대한 다른 의견을 표명한 지난 8일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째 접어드는 동시에, 국정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 확정을 앞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