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양대노총 공대위 성과연봉제 폐기 입장발표
공공기관운영평가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정부의 공공성과연봉제 권고안 폐지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앞서 공공기관에 지급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00억 원을 전액 환수하고 공익적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운위 의결과 정부의 지침 시행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노정간의 끈질긴 협의로 성과연봉제의 폐기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정책 폐기 투쟁을 지지하고, 촛불항쟁으로 정권교체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성과연봉제가 폐기가 지난 정권 적폐 청산의 시작일 뿐”이라며 이후에 해야 할 과제로 3가지를 꼽았다.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며 공공기관에 지급한 인센티브를 ‘독이 든 사과’에 비유하며, 이를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르면 환수 조건부 인센티브 지급이었다”며 “정부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했다.
또 “법적인 부분 떠나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하면서 노조의 합의로 이 같은 뜻을 분명히 밝혀 왔다”며 “비조합원들을 포함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의견까지 모아서 어떤 형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수단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결정한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모든 공공기관의 인센티브 환수를 책임있게 추진하고, 오는 7월까지 노·사·정이 이를 활용할 방안을 함꼐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성과연봉제 추진을 강행한 정부관계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불법적인행태에 대한 사과’, ‘노동자와 정부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며 노정교섭 시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과정에서 불법탄압에 앞장선 정권의 낙하산 기관장들의 자진 시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홍순만 코레일 사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됐다.
또 “공공성을 강화하고 청년과 비정규직과 함께 하기 위한 개혁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머리를 맞댈 것임을 약속했다”며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부문 임금제도 개편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경영평가와 총정원제·총인건비제도 등을 논의 할 수 있다 입장이다.
한편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폐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태도에 대해 ‘성과연봉제의 실마리를 남기려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 완전한 폐기는 기재부의 7가지 지침과 노동부의 양대 지침을 명확히 폐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