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지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74만에 이르는 교직원 회원들의 분납금으로 수익을 내고,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쓰인다. 1971년 만들어진 대한교원공제회가 전신이다. 이후 교련공제조합, 한국증등교육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상조회 등 3개 단체로 나뉘어 있었다. 1970년 대한교원공제회법이 특별법 형태로 제정돼 이듬해 대한교원공제회가 세워졌고, 2004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새로 공포되면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총 400명의 임직원 중 350명 조직
공채 1기 13명의 직원들이 입사 1년 만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1988년 8월 한국교직원공제회 노동조합(이하 교직원공제회 노조)이 설립됐다. 1987년에는 전국적으로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 당시 ‘대한교원공제회’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이었다.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리증진, 투명한 경영으로 민주적인 일터를 만들고자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올해로 29년차다. 조합원은 350명으로 늘었다. 전체 400여 명의 임직원 중 사용자성이 있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이들을 제외하고, 노조 가입이 가능한 이들이 다 가입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노조 활동이라는 것이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있는제 조합원들은 노조에 한결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지지를 보낸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내쫓고,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유관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신입사원 초봉 삭감을 1년 반 만에 원상회복 시킨 저력이 여기서 나온다. 지난 투쟁은 윤리경영의 기틀을 세우는 토대가 됐다.
2015년에는 국내 주요연금과 5대 공제회 중 가장 높은 기금운용 성과를 냈다. 2016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문용린 이사장은 ‘2020년 공제회 자산 규모 40조원, 회원 80만’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노조는 사측을 견제하는 동시에 같은 목표를 향해 사측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맹’에서 ‘산별’로의 전환
교직원공제회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다. 예산과 정원도 교육부가 결정한다. 국정원과 감사원의 감사도 받는다. 교직원공제회노조는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말한다. 사측은 정부의 대리인이지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이사장으로 내정되거나, 잘못된 정부의 시책을 저지하는 등의 대정부 투쟁에 노조활동을 집중해왔다.
노조가 정부와 맞서기는 쉽지 않다. 이들이 올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으로 전환한 이유다. 사무금융연맹 산하에서 공공성을 띄는 기관들이 모인 ‘공공기관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로 목소리를 키우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정부를 상대로 보다 힘 있게 요구안을 관철시키고자 산별조직으로 소속을 옮겼다. 이에 대한 내부적인 결의는 작년 11월에 끝났다. 이후 올해 3월 14일 정식으로 산별노조 가입 승인을 받았다.
앞서 활동하던 시기의 명칭에 맞춰 ‘한국교직원공제회 노동조합’이라고 명시했지만, 현시점에서 정확한 이름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직원공제회지부(이하 교직원공제회지부)’이다. 산별전환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교육부가 예산과 정원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임금인상과 같은 노조 활동에 제약은 여전하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감사원과 국정원의 감사에 휘둘리기 쉽고, 누가 이사장으로 오는지에 따라 기관이 좌우되는 일명 ‘이사장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교직원공제회지부가 앞으로도 안고 가야한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산별 전환이라는 쉽지 않은 결단도 한 만큼, 교직원공제회지부의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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