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위한 법·제도 강화 촉구
시민사회단체가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안전정책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10대 과제에는 산업안전·교통·생활안전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안전정책 제안이 포함됐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삼성을 제대로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삼성 편만 들어왔다”며 “새 정부에서 노동부의 역할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 씨는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노동자가 (연관성을)입증해야 하는데 삼성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노동자가 입증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는 단순 해상 교통사고였지만 참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난당국이)승객들을 죽어가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응, 피해자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지난 정부의 대응을 놓고 “정부의 자세와 태도, 제도의 미비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발언을 마친 후 10대 과제를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10대 과제는 오태규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이 직접 나와 전달받았다.
10대 과제에는 ▲시민·노동자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생명·안전 관리 국가조직체계 개혁 및 시민·노동자 참여구조 마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안전규제 완화 중단 및 적폐 청산 등이 담겼다.
시민사회연대 측은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국회에서 ‘국민안전기본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같은 법률 제·개정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