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노동계가 새 정부와 일정 부분 호흡을 맞추는 한편 산업·업종·지역별 등 다층적 사회적 대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이원보, 이하 ‘한노사연’)가 20일 주최한 132차 노동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가 이어지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을 놓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이원보 이사장의 사회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한 노동포럼 참석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이병훈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일자리의 질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과거 보수정부와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른바 노동존중사회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대등한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적절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병훈 교수는 다만, “관료 중심의 노동정책 추진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자유주의 보수정부’로 규정하고, 주요 노동공약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중기 교수는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존중사회로 상징되는 정책은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소야대 정치지형과 자본의 강한 저항을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대 노총 정책실무자들의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도 이어졌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내놓고 있지만, 노동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조 조직률 제고 방안과 같은 세부전략이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유정엽 실장은 “노동계와 소통을 위한 상시적 노정협의체가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이는 한편, 산별교섭 확산을 통한 노동현안 해결을 노동계의 역할로 제시했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발표 과정에서 노동기본권 언급이 부족했고, 특히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공약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본 축을 일할 권리 보장과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지향점을 뚜렷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대응전략으로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앞서 이병훈 교수는 지금까지의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로 ▲노조 조직률 10.2%의 대표성 ▲조합원 실리·기득권 지키기 운동 관행 ▲전략적 집행능력 미흡 ▲국민적 신임 추락과 반노조 정서 확산 등을 꼽았다.

이병훈 교수는 “‘일자리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노동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업종·지역별 노사정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문재인 정부 노동 공약을 노조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노동계에 당부했다.

노중기 교수 역시 “자유주의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사회적 합의가 문제가 됐다”며 “노동운동진영 내부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를 놓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양극화 현상을 언급하며, 자본 대 노동, 고임금부문 대 저임금부문의 이중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성재 본부장은 고임금과 저임금의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산별노조의 연대임금 전략을 적극 채택할 것”을 노동계에 주문했다. 또한 이른바 연대임금 전략을 통해 노동운동이 시민사회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회적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큰 범위의 대타협을 추구하기 보다는 산별노조 단위의 ‘중범위 사회적 대화’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